한국행정의 미래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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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미래와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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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량화간소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량화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그 동안 널리 유행한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일환이다. 그 동안 널리 유행한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작고 간소한 정부’가 일종의 이념처럼 신봉되고 있다. 무한 경쟁 체제하에서는 정부도 효율적이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성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재원 확보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영화, 민간위탁, 성과 중시, 책임경영 체제 등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정부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추세에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 부문은 정부 부문에 대한 선도 집단으로서 정부부문의 비효율에 대한 강력한 압력집단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정보화지식화
지난 30여 년간 불어 닥친 정보혁명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다. 정보혁명이 몰고 온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 축을 물질 중심에서 정보화 지식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사회의 제반 생활양식이 정보와 지식의 축에서 움직인다.
우리 인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제 분야를 보자.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물질을 근간으로 한 사회이다.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운송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또한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육체노동자, 단순노동자로서,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다.
오늘날의 경제구조는 현격히 다르다. 오늘날에는 물질보다는 무형의 재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무형의 재화 중에서도 특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다. 즉 정보와 지식을 가공, 생산, 판매, 유통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부가 축적된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물질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오늘날 어떤 유형의 개인, 기업이 부를 쉽게 축적하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동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는 유형적 재화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그는 소프트웨어라는 지식을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과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것은 비단 첨단 정보통신 관련 분야뿐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중심축이 되었던 굴뚝 산업, 즉 제조업의 경우도, 오늘날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이어야 한다. 자동차 회사의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인력 시간과 자원의 대부분이 물리적 활동에 투입되었다. 여기서 물리적 활동이란, 자동차를 생산, 판매, 운반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오늘날의 자동차 회사는 이러한 물리적 활동보다는 새로운 자동차의 콘셉트를 개발하고, 이를 이어받아 신제품을 기획, 개발, 디자인하는데, 그리고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자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의 자동차 회사를 디자인 스튜디오 혹은 마케터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신제품 개발이나 디자인 활동의 중심 내용은 정보나 지식 행위이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물리적 제조 행위보다 디자인이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 행위 그 자체에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보다는 정보나 지식 행위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인이나 기업이 정보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이 되어야 하는 근거이다.
이러한 논리는 당연히 정부기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아직도 과거 산업화가 한창이던 개발 연대의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국의 행정은 아직도 기계적 집행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한국 행정의 최대 과제는 이러한 과거의 행정 체제를 오늘날의 시대에 적합한 행정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4. NGO와 시민사회의 성숙
과거 한국은 관의 사회였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권력을 장악한 소수가 국가 경영을 지배했던 사회였다. 민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관에 피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소위 시민단체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포괄적으로 비영리 단체라고 불리는 이들 시민단체들은 우선 그 목표가 대체로 공익을 지향한다. 환경 보호, 정부의 낭비나 부정 감시, 소비자 보호, 장애인 권익 옹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이를 위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며 노력한다. 지난4-5년 사이에 이들의 활동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낙천낙선운동, 의정감시 활동, 소액 주주 대변 활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면에는, 언론의 지원과 일반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과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아직도 시민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나 회원 가입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이는 꾸준히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은 관과 대비되는 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의 등장과 성장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도록 촉진시켰다.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가치와 의견들이 경험의 과정을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성숙은 국가 경영에 관리 역할을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민의 역할을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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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행정학,   행정,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