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이후재개발,재건축규제정리

목차

【소형평형】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 의무화

􀀀 공급비율 조정

􀀀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08.11.24 입법예고, 08.12월 완화 예정)

【임대아파트】

􀀀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03.10.29대책)

􀀀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화 제도 개요(05.05.19시행)

􀀀 임대주택의무비율제(08.11.03대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08.08.21대책)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5.23대책 언급)

􀀀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음(2008.11.07 시행)

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차례 걸쳐 다양한 경기부양 대책이 발표돼 2002년 이후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7년 이후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다가 2008년 미국 금융불황으로 시작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거래위축 등으로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2002년 이후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올 들어 완화,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2년 이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거래, 분양가, 재건축, 대출 등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키워드

투자,   외한위기,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