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구성,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기능,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목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한계,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사업방향, 발전방향, 개선과제

소개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구성,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기능,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목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한계,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사업방향, 발전방향,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운동의 양상
1. 부산 실직자 거리행진
2.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3. 실업자동맹(준)
4. 실업자대회
5. 전해투의 실업자투쟁
6. 민우회, 여성실업자 희망선언
7. 사회진보연대 실업정책생산모임
8.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9.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Ⅲ.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Ⅳ.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목표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의 창출로 실업 해결
2. 사회보장예산 확대
3. 민간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의 확대와 지원강화
5. 공공근로의 확대 및 민간위탁 강화
6. 사회협동조합법 제정

Ⅴ.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한계

Ⅵ.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사업 방향
1. 간병인 사업
1) 필요성
2) 과제 및 계획
3) 현재 논의의 진행
2.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사업
1) 필요성(배경)
2) 과제 및 계획
3. 폐컴퓨터 재활용사업
1) 필요성(배경)
2) 과제 및 계획
4. 숲가꾸기
1) 진행 상황
2) 공공근로에서 자활사업으로
3) 현황 및 과제(자격 및 현황)
4) 서울 전역을 서실련 차원에서 정비
5) 자활영림공동체 협의회 구성
6) 시범사업

Ⅶ.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발전 방안
1. 사업기조
1) 정부의 실업 복지 정책에 적극 개입
2) 민간 실업극복 운동의 정책, 조직 역량 강화
3) 전국 실업극복 연대 회의 체계 강화
4) 실업자를 주체로 조직을 만든다
2. 실천방향
1) 고용안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간지원확대
2) 직업훈련의 위탁
3) 공공근로사업의 위탁

Ⅷ.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개선 과제
1. 본격적인 민간 실업운동 필요
2. 국민운동의 경험과 유산 계승의 필요성
3. 국민운동의 한계 극복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확한 판단과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참여 원칙을 잡아내고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의 기준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올바로 잡아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방침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현 시점에서 각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 일꾼이라 할지라도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안을 중심으로라도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3) 전국 실업극복 연대 회의 체계 강화
2년여의 실업대책 활동(실업극복 운동)에 있어서 민간단체들은 나름대로의 판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적인 논의 구조와 협의 단위가 절실 했으나 구심적 역할을 할 단위가 마땅치 않았다. 실업극복 연대회의는 소중한 싹을 틔웠다. 민주노총의 고용안정센터와 서실연이 중심이 되어 제안된 사업으로 시기적으로나 현실 여건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아직은 느슨한 형식의 연대 기구라 할 수 있다. 성원들의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4) 실업자를 주체로 조직을 만든다
실업극복운동에 있어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북부 사업단의 선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일용노동조합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체 세우기 사업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조직화 사업이라 함은 다양한 형식의 모임들이 모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위에서 사업 방향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여 사업의 중심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실천방향
1) 고용안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간지원확대
정부는 지금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각 실업극복지원센터들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해내어야 한다. 이들의 주요 대상이 도시 저소득층,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지위를 갖고 있고 연령 면에서도 중고령층이며 학력도 낮은 편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이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공공고용안정조직을 통한 재취업이나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적용이 어렵고 실업 및 소득빈곤 관련 사회안전망의 적용도 매우 어렵다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은 대단히 한계적이어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임시방편에 의존해왔고 경기가 회복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현실은 경기회복과 이들의 장기실업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 비적용대상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실업자 또는 빈곤층에게 생계급여와 동시에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제공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활급여를 담당하는 기구를 자활후견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등의 수행능력과 경험이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일정 고용안정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대상집단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민간 고용안정조직들의 강점은 현재 공공안정조직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도시지역 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이나 대상집단에 대한 기존의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직업훈련의 위탁
민간고용안정조직은 공공조직과 달리 취업가능성이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집단에 적절한 훈련종목을 개발하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구직자의 노동능력 단계별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의 정책연계성을 민관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3) 공공근로사업의 위탁
사업위탁은 105개 단체에 총 62조 수준으로 인력지원은 총 1,541개 단체에 8,028명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정화, 숲가꾸기, 남은 음식물재활용, 등 건설일용, 단순노무 중심으로 일부는 자활지원사업으로 전망을 가지기도 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민간에의 위탁이 증가하여 3단계사업에서는 총 78개 단체에서 44억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고용안정조직의 중요성은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투여되는 사회보장지출 중 고용안정조직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적어도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크다는 데에 증명된다. 고용안정조직에 대한 지출은 OECD 평균이 21%임에 비해 한국은 2.4%에 불과하며 이는 직업훈련 및 공공부문 고용창출에 한국의 재정 수준을 감안할 때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Ⅷ.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개선 과제
1. 본격적인 민간 실업운동 필요
실업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대량실업의 구조화, 장기실업 증대, 불완전 고용의 증대 등은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유지될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부족하다. 실업부조제도의 부재, 공공근로사업의 일시적 성격, 실업보험과 직업훈련 및 알선사업의 제약성(대상자, 급여수준, 사업내용 등) 등은 실업정책상 광범한 사각지대의 존재를 보여준다. 따라서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의 민간실업운동 본격화가 필요하다. 민간운동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실업극복을 위한 심층적이고 대인적인 개별관리체제 구축과 사회적 원조체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서구국가들의 경우도 정책적 차원에서 실업최소화 정책(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근로연계복지의 강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과 직업알선 등)의 강화 등을 추구하는 외에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즉, 재정지원과 계약 등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특성화된 민간실업단체와 사회적 기업 및 사회연대금고를 지원 육성하고 있다.
2. 국민운동의 경험과 유산 계승의 필요성
민간기금 조성과 이를 통한 다양한 사업의 경험, 무엇보다도 각 지역에 다양한 실업운동단체들이 형성되고 이들 간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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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실업,   실업정책,   실업복지정책,   실업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