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우리의 대응, 중국의 분열가능성 [동북아의 이해]

소개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우리의 대응, 중국의 분열가능성 [동북아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의 대응
서론
본론
-독도 분쟁의 역사
-일본 정부의 주장
-우리의 대응
결론

2. 중국의 분열 가능성
-중국 분열의 역사
-민족적 관점에서의 분열가능성
-계층적,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열가능성
-중국의 미래

본문내용

등장배경이 되는 중요한 요인은 불균형 발전이론인 선부론이다. 선부론은 1978년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1978년 12월 제11기 삼중전회에서 종래의 계급투쟁론이 부정되고 정치에서 경제로 중점이 옮겨졌다. 덩샤오핑은 중국 상황에 맞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했다. 더불어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장기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설정했다. 따라서 덩샤오핑 시대의 핵심과제는 ‘현대화 노선‘이며 핵심사상은 ’실사구시‘였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를 경제 발전에 두었으며, 국가 운영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키느냐에 두었다.
현대화의 노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을 견지해야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8년 “일부의 지역, 일부의 기업, 일부의 노동자, 농민이 근면한 노력과 훌륭한 성과를 통해 먼저 높은 소득을 얻고 먼저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덩샤오핑의 선부론이다. 경제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개혁개방의 견지는 구체적으로 선부론과 불균등 발전전략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선부론의 목적은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부유의 전형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를 따라 배워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불법적인 치부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장려와 징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개혁정책 실시에 있어 시간과 강도의 차이를 두었다. 중앙의 계획적인 지원으로 특정 지역과 단위의 경제체제 변혁은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곧 다른 지역과 단위의 경제체제는 느리고 약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변혁시기가 빠르고 강도가 강했던 지역은 먼저 부유해져 기타지역 및 단위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덩샤오핑의 발전 전략은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논리와도 연결된다. 이것은 자연히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부를 우선 개발하여 중부와 서부로 이동시켜 나간다는 불균등 발전 전략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은 근대 상공업의 집중지이다. 따라서 해외자원 획득, 교통조건, 기술정보 방면과 국제시장 진입에 있어 중서부 지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이후 중앙은 선부론에 입각해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특구를 먼저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런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서 소극격차, 지역격차, 빈부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도시 빈부격차의 심화는 주민의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해 개혁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한다. 또한 기업경영자의 고수입에 대한 불만, 일부 사람들의 기본 생활보장 결핌에 개한 불만 등이 직접적으로 정부와의 갈등을 조성해 안정적 단결의 정치국면과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도시인구의 빈곤문제는 이미 주민들의 심리적 수용능력과 생활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켰고 또한 개혁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당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잃게 하고 현재의 방침과 정책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빈곤인구의 생활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구체적인 개혁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한다.
위법범죄 현상의 증가는 다양한 원인으로 조성되는데, 빈부격차가 주요한 원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시장경제는 경쟁성으로 인해 일부단위와 사람들로 하여금 열세에 몰리게 하고, 이것은 기업 생산 정지, 도산, 파산을 일으켜 실업문제를 낳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의지할만한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빈곤상태로 전락할 때 쉽게 심리적 평형상실과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불균형적적 발전의 원인이 되었던 선부론에 의해서 중국은 남북간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를 생겨났고 이러한 빈부격차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이렇게 세계에서 최대라는 큰 격차로 인해 사람들은 중국의 분열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최하위 가구 10%의 재산 총액이 전체 도시민 재산 총액의 2%에 못 미치고 있는 반면 최상위 가구 10% 경우 도시민 재산 총액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한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심각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명한 통치권자가 나타나 경제적 개혁을 이루려고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4. 중국의 미래
중국의 분열가능성을 역사적, 그리고 근대 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국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경제대국이 된다한들 내부의 국민들은 국가를 지지하는 구성원들이 아니라 국가에게 해가 되는 걸림돌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중국이 내부적 문제로 분열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당국에서는 통치에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분열로 인해 오히려 더 통치하기 쉬운 국가로 만들어 개별통치하는 것도 어쩌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시작되고 있는 제 17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보면 통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미래와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중국 제17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7大)는 1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한 회의다.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새로운 권력 형태를 선보일 예정이다. 후진타오주석과 전임자 장쩌민을 각각 대표하는 차기지도자가 등장해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의 향후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인데 아울러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도 나올 것이다.
후 주석은 \"덩샤오핑 동지가 주창한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2억(1978년)이 넘었던 빈곤 인구를 2000만 수준으로 줄였다\"면서도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의식주가 넉넉한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자 수의 절대치는 줄었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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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이해,   사이버,   일본,   독도,   독도영유권,   중국 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