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자][청년실업][실업률]실업의 개념, 실업의 영향, 실업의 현황과 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브라질 실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자][청년실업][실업률]실업의 개념, 실업의 영향, 실업의 현황과 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브라질 실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
1. 실업
2. 경제활동인구
1) 경제활동 인구
2) 취업자
3) 실업자
4) 비경제활동 인구

Ⅲ. 실업의 영향
1. 소득의 불평등화
2. 국민적 부담 가중
3. 장기실업의 거시경제적인 해악

Ⅳ. 실업의 현황

Ⅴ. 실업정책의 문제점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1) 절대인력의 부족
2) 상담원의 불안정
3) 집행수단의 한계로 인한 정책수립의 어려움

Ⅵ. 브라질 실업정책(일자리창출)의 사례
1. 소기업 바라크(Barracoes Empresariais)
2. 산업콘도미니엄(Condominio Industriais)
3. 재활용 바라크(Barracoes de Reciclagem)
4. 마을의 일터 : 빌라데 오피시오스(Vila de oficios)
5. 디자인 센터(Centro de Design)
6. 직업 훈련소(Liceus de oficios)
7. 주변지역 생활용품점(Metropolitano Emporio)
8. 기업가를 위한 훈련장소(Treinamento Para Empreendedores)
9. 컴퓨터 프로그램 공원(Pargue de SoftWare)
10. 기업가의 직업(Profissao Empresario)
11. 판매 상행위의 편리를 위한 네트워크(Reda Facilidadara de Xlegocios)
12. 시민의 길(Ruas da Cidadania)
13. 프로젝트 까주루(Projeto Cajuru)
14. 기회센터(Central de Oportunidade)
15. 가정을 위한 뒷받침(Apoio a Familia)
16. 대중교통 남단 순환노선(Linha Circular sul)

Ⅶ.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실시
2.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3. 경제활성화 정책의 조기집행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5. 고용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추진
6. 직업훈련의 확충 및 효율성제고
7.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적극추진
8. 실업통계의 인프라구축추진
9.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충
10. 대학정규교육과정의 과감한 개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진해야 한다.
6. 직업훈련의 확충 및 효율성제고
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여 수요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훈련이 되고 신축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운용해야 하겠다. 정부는 직업훈련 예산을 마련하고 배정하는 업무와 사후적인 성과분석 업무에 치중하고 민간부문은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의 개발과 집행에 진력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직업훈련은 Voucher제도의 적극도입으로 직업훈련생은 정부로부터 Voucher를 공급받아 금액한도 내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직업훈련기관은 이들 Voucher를 정부예산당국에 제출하여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효율성이 높은 직업훈련기관일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7.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적극추진
해고회피노력을 경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또는 신규노동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특히 고졸, 대졸 신규 졸업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상당금액의 채용보조금을 지급한 후 만약 이들의 정규채용이 늘어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학력 실업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8. 실업통계의 인프라구축추진
고용관련 표본자료의 추적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사주기는 3개월로 해서 적어도 2년간 8번 조사하여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실업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긴요하다. 아울러 고용보험통계를 근로자 단위로 2-3년간 추적조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은 통합되어 분석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해서 중복수혜의 폐단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충
광공업의 경우에는 생산증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적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집중육성으로 고용증대를 겨냥해야 하겠다. 즉 문화, 관광, 정보통신, 보건의료, 영상매체, 유통, 패션산업 등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가졌으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고용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소득증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 한정되어 파급효과가 크므로 이를 적극 장려해야 선진경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의 과감한 문호개방으로 실업대책의 수립에는 기업경영자, 학계, 정부관계자, 근로자 대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의 연구기관, 국제금용기구, 외국정부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가칭 「한국의 실업대책수립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여 파상적인 논의를 진행시킨 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속행정, 탁상행정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10. 대학정규교육과정의 과감한 개편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산업이 발전하고 전 세계가 지구촌의 한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종전의 경직적이고도 추상적인 상아탑 속에 대학사회가 안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육 특히 학부교육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부단히 변화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풍토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에 맞게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수전공을 허용하는 한편 의학, 경영학, 법학 등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확대개편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완적으로 연구하는 정보통신대학원을 폭넓게 발전시키는 기초를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학문분야는 종래의 학문중심의 연구풍토를 조장하되 나머지 분야는 실무와 이론을 이상적으로 조합한 현실지향적인 실용주의적 교육개혁을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취업기회의 획득과 현장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도 세계화추세에 걸맞게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는 기본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긴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겠다.
Ⅷ. 결론
노동부의 행정능력과 정부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마련한 실업대책은 상당한 것이고, 이를 잘만 시행한다면 실업자의 생계보호,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등에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만 실업시대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년간, 길게는 5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 시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튼튼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실업대책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실업대란은 환란(換亂)과 함께 2大 국가과제(national agenda)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은 당연히 노동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全 국가행정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의 장관, 노사대표, 약간의 공익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정책개발, 조정, 실행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업대책의 구체적 보완방향으로서는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가능한 빨리 확대해야 한다. 물론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담당할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실업자는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생계보호, 교육·훈련,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하여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추세와 한국적 사회안전망구축의 중요성, 1999
◎ 김우영, 실업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분석과 실업대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노동부, 고학력 청소년 실업대책, 내부자료, 1998
◎ 한희준·장지연,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론집, 23권(특별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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