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추방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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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추방해야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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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구금하고 2만달러 정도의 많은 벌금을 물릴 정도이다.
이에비해 우리의 현행 규정은 너무나 관대하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3번 걸리면 그때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운 좋게 취소기간에 정부의 특별사면이라도 있게 되면 면허 취득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 게다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 정책적 배려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일부 보험보상을 해주는 것도 음주운전자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감안하면 규제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동차와 같은 문명의 이기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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