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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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선거제도
1) 중선거구제도와 정치개혁
2)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2. 90년대 이후 중-참의원 선거 결과
1) 중의원 선거
2) 참의원 선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내어 단독 과반수 확보에도 실패 하였다.
아래의 표는 1998년이후 참의원 선거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당
분류(득표율단위:%)
1998.7.12
2001.7.2
2004.7.1
자민당
당선자(개선의석)
선거후 세력(선거전)
비례구득표(득표율)
45(61)
103(119)
1414만(25.2)
64(61)
110(107)
2239만(40.9)
49(50)
115(116)
1680만(30.0)
민주당
당선자(개선의석)
선거후 세력(선거전)
비례구득표(득표율)
27(18)
47(38)
1221만(21.7)
26(22)
59(55)
1321만(24.1)
50(38)
82(70)
2113만(37.8)
공명당
당선자(개선의석)
선거후 세력(선거전)
비례구득표(득표율)
9(11)
22(24)
775만(13.8)
13(13)
23(23)
819만(15.0)
11(10)
24(23)
862만(15.4)
공산당
당선자(개선의석)
선거후 세력(선거전)
비례구득표(득표율)
15(6)
23(14)
820만(14.6%)
5(8)
20(23)
433만(7.9)
4(15)
9(20)
426만(7.8)
사민당
당선자(개선의석)
선거후 세력(선거전)
비례구득표(득표율)
5(12)
13(20)
437만(7.8)
3(7)
8(12)
363만(6.6)
2(2)
5(5)
299만(5.3)
기타
당선자(개선의석)
선거후 세력(선거전)
비례구득표(득표율)
25(16)
44(42)
NA
10(13)
27(30)
NA
5(5)
7(6)
NA
합계12
당선자 총수(정수)
126(252)
121(247)
121(242)
참의원 선거에서도 혁신 소수 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의 지지는 현저히 감소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공산당은 2004년 선거에서 4명만 당선시켜 참의원 전체에서 9명의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사민당도 1998년의 13석에서 2001년 8석으로, 다시 2004년에는 5석으로 의석이 줄어들었다. 반면 자민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합산하면 대략 65%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명당은 15% 내외의 비례대표 지지율을 보인다. 중의원 선거와는 달리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자민당에 대한 추격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참의원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7.8%나 많은 득표를 얻었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자민당 추격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일본의 선거제도와 이를 통해 일본의 정치체제를 알아 보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을 대표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전후 일본의 정치 체제는 사실상 양당체제적 정당 경쟁으로부터 점차 제도화된 다당제로 이행한 이후 정치개혁과 정계재편을 통해 자민당과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양대 정당적 요소가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체
의 고정적 지지 기반을 가진 공명당의 안정적 존재로 인해 완전한 양대 정당제의 정착은 어려운 실정이며 2.5 정당제적 특징을 상당기간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혁신계 소수 정당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며, 이 경향이 역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일본 정치 연구가들은 집권여당인 자민당, 그리고 연립 협력체인 공명당, 그리고 제 1 야당인 민주당이 만들어 가는 경쟁과 협력의 역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정치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있다.
앞으로도 선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의 경쟁력을 판단 하고 확인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직접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일본 정치의 이해 - 히라노 히로시, 고노 마사루 지음. 이 창환 옮김, 푸른 미디어, 2004
일본 정치론- 현대일본학회 지음, 논형, 2007

키워드

선거,   선거제도,   일본,   일본 선거제도,   중선거구제,   중의원,   참의원,   일본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