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미국 뉴욕주 실업보험제도 사례][영국 실업보험제도 사례][네덜란드 실업보험제도 사례]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사례와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및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분석

소개글

[실업보험][미국 뉴욕주 실업보험제도 사례][영국 실업보험제도 사례][네덜란드 실업보험제도 사례]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사례와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및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실업보상제도와 실업보험제도
1. 보험형 실업보상제도 : 실업보험
2. 부조형 실업보상제도 : 실업부조

Ⅲ. 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1. 개요
2. 실업급여
1) 수급요건
2) 급여액의 결정
3) 신청시기와 방법
4) 수급자격유지와 관련한 문제들
5) 직접 방문을 요구받는 경우
6)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
7) 급여가 거부된 경우

Ⅳ.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Ⅴ.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1.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1) 적용범위
2) 급여대상 : 수급요건
3) 비용부담
4) 급여내용
5) 급여기간
6) 수급자 의무사항
7) 특이사항
2. 공적부조(National Assistance Act; ABW)
1) 대상(공적부조법 개혁)
2)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재조치
3) 급여액
3. 사회보장 수급자의 노동시장진입 활성화 정책
1) 수급자의 소득, 자본, 생활과 관련된 증거항목 정의
2) 일자리 제공에 대한 선택가능성 배제
3) 법적인 행정제재의 범위 확대
4) 정부제공 일자리(Melkert-jobs)의 활성화
4.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관
1) 사회보험의 감독기능
2) 사회보험의 운영기능
5. 실업보험의 관리운영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난민과 공습 피해자들까지 돌보았다. CRD의 이중 실업보험 체제의 핵인 가구 생계비 테스트도 전쟁 발발 시까지 존속하다가 전쟁 중에 개인 생계비 조사(personal means investiga-tion)로 대체되었다.
Ⅴ.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는 현재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eance)과 공적부조(Social Assistance)로 구성된다. 원래는 실업보험, 실업급여, 공적부조의 3개 제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1987년에 실업보험과 실업급여가 통합되었다.
1.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1) 적용범위
모든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2) 급여대상 : 수급요건
실업자가 되기 전 39주간 적어도 26주이상 고용되어 있었던 이들 중에서 실업자가 되기 전 5년동안 적어도 4년간 52일 이상 임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과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상태에 있으면서 비자발적 실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비용부담
- 노동자 : 산업별로 차등부담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임금의 2.20%를 부담
- 사용자 : 산업별로 차등부담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임금의 5.05%를 부담
4) 급여내용
기본급여는 최저임금의 70%, 연장급여는 마지막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대기기간 없이 6개월간 지급가능하다. 수급자격자의 연령·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4년 반 동안 실업급여 연장가능하다.
5) 급여기간
피보험자의 고용경력은 지난 5년간 적어도 52일 이상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 햇수 + 18세부터 지난 5년의 기간 이전까지의 햇수이다. 산정된 고용경력에 비례하여 급여기간을 결정한다.
6) 수급자 의무사항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청(Employment Office, CWI)에 등록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적합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7) 특이사항
실업자가 고용청에 등록을 하면 고용청은 실업자를 4단계로 분류한다.
① 단계 : 즉각 재취업이 가능한 자로 취업을 알선하며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②/③단계 : 직업훈련을 받으면 노동시장으로 재복귀가 가능한자로 실업급여 지급
④단계 :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동시장 복귀가 불가능한 자로 실업급여 수급후 공적부조 대상자
2. 공적부조(National Assistance Act; ABW)
1) 대상(공적부조법 개혁)
공적부조(ABW)제도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제공한다. 5살 미만의 자녀를 한 명이상 돌봐야 하는 부모나 57.5세 이상인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
2)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재조치
개인의 구직활동이 실패할 경우 관계기관은 일자리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부조 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때에는 급여삭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급여액
- 21~65세 사이의 독신자 : 순최저임금의 50%,
- 21~65세 사이의 독거부모 : 순최저임금의 70%,
- 21~65세 사이의 동거자 혹은 부부 : 순최저임금의 100%
- 65세 이상 노인들의 급여 : 순노령연금(AOW)수준에 고정
3. 사회보장 수급자의 노동시장진입 활성화 정책
1) 수급자의 소득, 자본, 생활과 관련된 증거항목 정의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한다.
2) 일자리 제공에 대한 선택가능성 배제
수급자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합당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일자리와 실업급여수급 간에 선택할 수 없다.
3) 법적인 행정제재의 범위 확대
수급자가 실업보험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위반하거나 충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의 급여삭감이 가능하다.
4) 정부제공 일자리(Melkert-jobs)의 활성화
23세 이하의 젊은 계층에게 정부가 임금을 보조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정의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4.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관
정부는 공적부조제도를 책임지고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은 책임을 분할한다.
1) 사회보험의 감독기능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한다.
2) 사회보험의 운영기능
국가사회보험협회 (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 LISV)이 담당한다. Social Security Agency는 지역적으로 네트워크 화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서 기여금의 모집,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5. 실업보험의 관리운영기관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은 노동시장정책과는 별도로 분리운영한다. 적극적 조치는 삼자로 구성된 공공고용사업기관으로, 소극적 조치의 관리를 위한 책임은 노사양자로 구성된 지역별 실업보험기금으로 관할을 양분한다.
공공 고용정책기구(PES)는 삼자주의에 의해 독립적으로 분리된 준공공기관으로 운영한다. 중앙고용위원회(CBA)는 PES의 하나로 노사정이 모여 직업소개, 직업훈련 및 실업자 , 청년,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제집단들에 대한 특별한 노동시장프로그램 등 노동시장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이다. 산업보험위원회와 지방사회부는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관(UWV)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유사하다.
참고문헌
김상호·정연택 /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제 4집, 제2호, 1997
김일중·최공필 / 우리나라 실업보험제도의 재정추계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한국노동연구원, 1994
박승태 / 한국실업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5
유길상 / 주요국의 실업보험 관리운영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4
유길상·강순희·홍성호 /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연구센터, 1997

키워드

실업보험제도,   실업보험,   사회보장,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