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병행수입, 상표권침해관련 사례

소개글

진정상품병행수입, 상표권침해관련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판매하면서 을 허락 없이 98년 ‘Aurora\'를 화장품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이 있다.
* 병의 침해주장 타당성
-갑의 수입판매행위가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 허용여부
국내외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경우이어야 하며,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론 적용여지가

키워드

진정상품병행수입,   무효심판, 취소심판의 이해관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