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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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건강가정의 개념
1) 건강가정이란
2.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1) 건강가정정책의 일반적 정의
2) 가족정책의 대상
3) 가족정책의 범위
4) 가족정책의 목적
3. 건강가정정책의 필요성 및 의미
1) 건강가정정책의 필요성
2) 건강가정정책의 의미 및 방향성

Ⅱ. 주제 선정 배경
1. 주제선택동기

Ⅲ. 건강가정정책 소개
1.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1)가족정책의 비전 및 핵심정책
2. 외국의 가족정책

Ⅳ. 문제점 및 미래전략방안
1. 문제점 및 평가
2. 미래전략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모자자립시설
(4개소)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 및 모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이 미흡한 세대
주택편의 제공
3년(2년)
일시보호시설
(14개소)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숙식, 의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6월(3월)
미혼모자시설
(25개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
및 상담, 자립지원
1년(6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5개소)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양육교육
1년(1년)
<표3>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입소대상 및 기능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
-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의 주요내용
ㆍ 한부모가족 대상 확대에 따른 적극적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미혼모부자 조손가 족 포함)
ㆍ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간접서비스 제공능력 강화
ㆍ 한부모가족의 자활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서비스 조정
ㆍ 지역통합 사례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 네트워크 추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 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2. 외국의 가족정책
오랜 가족정책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가족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정립과 체계화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유용하다.
유럽에서 가장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적인 가족정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조합주의 유형의 복지국가에 속하며 드물게 가족정책의 전감 행정부서를 갖고 있는 독일, 시장중심적 복지체제로 잔여적 가족정책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미국, 동양국가로서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우리나와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일본에 대하여 소득지원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노인부양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국가의 가족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소득지원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조세정책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기본적 소득지원.
*대표적 소득지원 가족정책은 가족수당
*가족부담조정-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크게 강화
*TANF-수혜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함.
*EITC-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제공되는 세금혜택
*연금제도가 보편화
*생활보호제도-자산조사에 입각한 공적부조제도로 생활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
자녀양육지원정책
*1세에서 6세 사이의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과 6세~12세 아동의 방과후 보육이 도입.
*매우 포괄적
*부모휴가도 여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가족정책으로 부모는 출산 후 6개월 동안 유급육아휴직권리를 갖고 임금의 90%를 보전받는다.
*부모시간제도-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자녀양육휴가제도
*주부연금제-자녀양육을 위해 고용을 중단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갹출없이 자녀양육 기간에 비례하여 노후연금지급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주로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져 있음
*가족의료휴가제도-출산, 가족구성원의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간병시에 복직이 보장되는 12주간의 무급휴가 사용가능
*보육제도와 육아휴직제가 있음.
*국공립 보육시설 완비와 소득에 비례한 보육로 산정방식 빛 전일제, 야간보호제, 단기보호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포함.
노인부양정책
*노인부양은 국가책임이라는 인식.
*양로원, 서비스 하우스, 그룹 홈, 요양원, 장기요양원 등 세분화되어 있음
*재가보호, 부분시설보호, 시설보호
*노인의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구성원은 간병등급과 간병업무의 양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없이 노후연금과 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가족의료휴가제도-노인과 자녀에 대한 가족의 간병과 보호를 위함.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노인간호수당이 있음.
*방문간호, 방문개호 등의 방문서비스
*노인이 직접 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소서비스, 단기입소, 시설보호
<표4> 외국의 가족정책
Ⅳ. 문제점 및 미래전략방안
1. 문제점 및 평가
- 현 단계 한국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최경석(외), 2003).
첫째, 가족정책의 방향에는 가부장주의적 가족관과 양성평등적 가족관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알기가 어렵다. 이는 가족관련법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도 공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대상이 보편적이고 가족친화적으로 선정되었다기보다 선별적 대상인 요보호 중심이고 특정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가족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한시적이고 가족이 아니라 개별 대상 중심 의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가족의 여건들이 고려된 급여들이 거의 없다 있다면 가족의 인구학적인 수만을 고려하고 있고 그 액수가 너무 미미하여 가족정책으로서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 다.
다섯째,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약하다.
여섯째, 가족보호에 대하여 국가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족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색채가 짙다.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적절한 국가개입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과 부양의 지원이나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을 활성 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미비하다.
2. 미래전략방안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장애인가족, 입양가족, 결혼이민자, 혼혈 인가족, 새터민가족, 재소자가족 등 특정 형태의 가족을 위한 정책에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다. 물론 다양한 현태의 가족이나 소회가족에 대하여

키워드

건강가정,   정책,   사회복지,   법,   지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