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포기상실의 대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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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포기상실의 대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구기초에 변경있는 소의 변경, 반소요건인 상호관련관계의 흠결(반소의 적법요건일반대해 상실대상판례가 있다)을 임의규정이라 한다.
반대견해로서 반소요건 중 상호관련성 이외의 것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한다.
-심리방식으로서 구술주의나 직접주의규정위배
법관이 경질되었는데 변론갱신 절차밟지 않은 경우 이의권포기상실대상이다.
-포기상실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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