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불제출효과, 준비서면 기재 사실에 증거신청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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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불제출효과, 준비서면 기재 사실에 증거신청 포함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접사실 포함되나 증거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설
276조의 사실에 증거신청도 포함되어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거신청, 증거조사는 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증거조사가 행해지는가는 소송승패에 중대한 영향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바, 상대방의 반증제출기회, 반대신문권리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극설
276조 사실에는 증거신청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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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불제출,   준비서면 불제출효과,   준비서면 기재사실에 증거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