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ㅅㅏ

본문내용

하였음 전제로 그 때까지 생긴 이자청구가능하며 기판력 받지않는다고 한다. 패소된 원금채권청구의 변론종결일이 92.10.1이라면 원금채권존재전제로 90.1.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만 다시 청구한 후소 중에서 92.10.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분은 기판력 받아 청구하지 못하지만 90.1.1부터 92.9.30까지의 이자분 청구는 가능하다.

키워드

부당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의 소,   표준시 후의 형성권행사,   상계권비실권설,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