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소개글

국제무역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무역환경과 한국경제의 성장
1. 세계화와 다자주의
2. 지역화와 지역주의
3. 한국경제의 성장

Ⅲ.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1. 다자주의 對 지역주의
2. DDA 협상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Ⅳ.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1. 다자주의에 대한 대응전략
2.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비 중
0.7
0.6
1.2
0.8
생산성 향상 고려시
실질소득 증가
4,612
2,611
2,587
550
세계무역자유화에 따른 개도국의 실질소득 증가분이 2015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가장 높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지며, 특히 개도국과 저소득국의 경우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한다.
3. 한국경제의 성장
전후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은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다자체제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1960년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관세를 인하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GATT / WTO 체제가 이룩한 세계시장자유화에 편승해 수출을 확대했다. 공산품 부문에서 관세인하,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 일반특혜관세(GSP) 혜택 등을 통해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다자주의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DB.
한국은 1970년대 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6대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다. 유치산업의 업종을 국가가 선정하고, 산업단지 등의 입지를 국가가 확보하는 등 보호의 정도를 넘어선 계획경제였다. 하지만 자원조달의 문제와 oil shock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는 사채를 동결하고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모든 것을 경제력에 집중했고, 이후 IT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 1997년 외환위기에 처한 후 빠른 회복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4%대의 저성장에 그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은 70%에 달하는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소규모 개방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내수가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로 정의되는 국제무역환경에 철저히 대비해서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2004년 주요국 무역의존도 자료 : 통계청 DB. GDP는 당해년 기준. 2005년 중국의 GDP 통계치가 종합되지 않아 2004년 기준으로 작성.
Ⅲ.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최근 국제무역체제는 WTO의 범세계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를 비롯한 지역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제무역체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 DDA 협상중단 선언은 WTO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1. 다자주의 對 지역주의
그렇다면 세계화와 지역화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지역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화의 한 현상인 지역주의의 대립 개념인 다자주의가 세계화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자주의는 세계경제 질서를 규율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 또는 질서의 현실적 집행에서 세계의 전 국가들이 모두 이해 당사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세계화가 다자주의를 의미하고 지역화가 지역주의를 의미할 때는 서로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화나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한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주의를 논할 때 대립개념으로서의 세계화는 다자주의를 뜻한다.
FTA는 세계화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통상정책의 재점검 2006. 8.
걸림돌(stumbling stone)로 보는 입장에서는 FTA가 역외국에 배타적이며, 다자주의로 발전하기보다는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저해한다고 주장(컬럼비아 대학의 바그와티 등)
디딤돌(stepping stone)로 보는 입장은 FTA가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이며, 지역협정에 가입하는 회원국이 확대되며 전 세계적 차원의 세계화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미국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 등)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은 단선적으로 다자주의를 추구해왔으나 최근 세계는 지역주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자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고 이들을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원칙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의 양립 가능성 문제는 지역주의의 양면성과 같은 그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다. 즉 참가국 사이에는 자유주의적이지만 이들은 비참가국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다자주의 대 지역주의에 대한 논란은 다자주의에 집착하던 미국이 정책기조를 선회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이 다자주의만을 내세워 오던 전통에서 탈피하여 지역주의도 동시에 채택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다자협상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자국 방식대로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같은 정책수단도 필요했다. 이와 같이 EU의 지역주의에 가장 비판적이던 미국은 이제는 오히려 지역주의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 입장을 바꾸었다. 그 결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함께 공공연하게 국제무역질서의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2. DDA 협상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이를 DDA(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하게 되었다. DDA의 출범과 2006년 중단 선언까지의 협상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1. 11.
제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DDA 출범
2002. 3 ~ 2003. 3
세부원칙(modality) 협상
2003. 3
세부원칙에 대한 하빈슨 초안 제시. 합의 도출 실패
2003. 9
제5차 WTO 각료회의(멕시코, 칸쿤)
기본골격 합의안 도출 실패
2004. 7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도출
2005. 12
제6차 WTO 각료회의(중국, 홍콩)
최빈개도국에 대한 혜택, 농산물 수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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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환경,   국제무역환경변화,   세계화와 다자주의,   지역화와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