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은 자결권을 가지는가

소개글

소수민족은 자결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소수민족 보호문제
제1절 소수민족의 개념
제2절 실제 소수민족의 실태
제3절 소수민족 보호의 필요성
제4절 소수민족보호의 양면성

제3장 국제법상 일반적 자결권
제1절 자결권의 개념 및 내용
제2절 자결권의 법적성격
제3절 자결권의 행사방법

제4장 소수민족의 자결권 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
제1절 소수민족의 자결권의 주체성
제2절 영토주권과의 충돌문제
제3절 기타 문화적, 현실적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면서도 다른 민족과의 조화를 모색해야하겠다.
결론
소수민족등 상대적으로 약소한 집단은 무시되고 소외되기 쉽다. 실제로 소수민족은 기존 주권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으며 다수구성원에 의해서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그 구성원들의 인권유린 발생하였다. 결국 인권이란 것이 이런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측면에서 볼 때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 이들의 문제가 방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문제만이 아니라 만약 이들을 무관심속에 방치해둔다면 결국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서 참다운 국제평화를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권익 보장이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권익 보장이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특히 존중되어야 하는바 이것은 그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 즉 자결권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자결권 자체는 이미 국제법상권리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실적 이해관계들로 인해 국제법상 소수민족의 자결권 주체성은 분명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기존국가와의 충동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위해 노력하고 법적으로는 현실적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합의를 통해 명확한 정의를 하여 소수민족의 자결권이 국제법상 권리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이를 위해 소수민족 자신도 적극적인 주체로서 능동적 참여를 하고, 국제기구의 선도 하에 국제관행의 형성 및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것들이 국제법상 강제로 개입할 수 까지는 없겠지만 국제적 여론형성과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윤주, 소수민족보호와 자결권에 관한 소고, 인도법논총,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3호,p119-136,1993
2. 이 철, 국제법상 소수민족보호문제와 자결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이성덕, 동티모르 사건의 경과 및 배경 :동티모르 인민의 자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집, 2002. 12 pp.53-73
4. 이정록,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출판사, 2005.9
5. 21세기 연구회, 살림 출판사, 세계의 민족지도, 2001.5, p151-196
6. http://kr.blog.yahoo.com/hututy/1466142.html
(검색일: 2008. 5. 16)
7.http://cafe31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qeX&fldid=3ISm&contentval=0004yzzzzzzzzzzzzzzzzzzzzzzzzz&nenc=nq_Aj-kBah4jRtHM8EyPkw00&dataid=308&fenc=SWjLshxRcTI0&docid=AqeX|3ISm|308|20080515142439&q=%BC%D2%BC%F6%C0%DA%20%C0%CE%B1%C7&srchid=CCBAqeX|3ISm|308|20080515142439 (검색일: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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