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 검열과 인권

소개글

인터넷 통신 검열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 검열이란?

2. 인터넷검열, 필요惡인가? 절대악인가?
✔민주주의 발전의 역행이다?
①전자민주주의
②헌법적 의의
✔악플희생자의 권리는 어디에...
①사이버명예훼손
②두 권리의 충돌시 헌법적 조정

3. 인터넷검열의 최소화 혹은 不要화를 위하여

4. 결언

본문내용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4. 결언
IT기술이 우리나라만큼 상용화된 나라는 드물다. 넷상에서 여론유통의 활발함이 매우 앞서있다. 그 거대한 자유의 장에서 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단지 이용자의 분별 있는 의식만으로 선진적인 토론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 즉 ‘올바른 자유’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과학기술로 인해 보다 폭넓게 보장된 자유를 바르게 누리는 민주의식, 민주적 매체의 모범이 되어 전 세계인의 기본권 구현의 날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구축가능한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되기 위해서는 첫째, 본질적으로 네티즌의 양질의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양질의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란 점점 더 광활해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고 수렴하고 또 동조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은 비단 전자매체의 정보에서 국한되지 않고 방송매체, 더 나아가 활자매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양서가 질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열려있는 사고체계를 형성시켜주듯이 인터넷의 정보에 대해서도 선택적, 여과적 수용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 능력은 좀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교육의 문제와도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악서는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연코 유해하다. 돈벌이를 위해 글을 쓰는 매문업자는 더더욱 유해하고 후안무치한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하찮은 문장을 늘어놓고 한 줄에 얼마라고 하는 이 일용 노동자들은 독자의 기호에 흠집을 내고 참된 문화를 망치고 있다. 악서는 아무리 적게 읽어도 지나치고, 양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과하지 않다. 악서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정신적인 독이다. 톨스토이<인생이란 무엇인가>‘진리’편 중 쇼펜하우어의 말
”
둘째, 정보선택의 활동 뿐 아니라 의견게시에 대한 시민적 책임감 또한 네티즌의 마음속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한다. 수용의 신중과 더불어 표현의 신중 역시 동등한 가치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 두가지 요소를 갖출 때 선진적인 사이버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검열과 같은 국가적,법적 규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무한한 욕구는 정신적, 윤리적인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런 욕구의 증가보다도 더 많은 양의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생대학 <미술론> 중
”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제재의 존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제재가 불필요해 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단계가 아닐까.
*목차
1. 인터넷 검열이란?
2. 인터넷검열, 필요惡인가? 절대악인가?
민주주의 발전의 역행이다?
①전자민주주의
②헌법적 의의
악플희생자의 권리는 어디에...
①사이버명예훼손
②두 권리의 충돌시 헌법적 조정
3. 인터넷검열의 최소화 혹은 不要화를 위하여
4. 결언

키워드

인터넷 검열이란,   인터넷검열 필요성,   전자민주주의,   헌법적 의의,   사이버명예훼손,   권리의 충돌시 헌법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