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성

소개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
제1절 민주주의의 개념
제2절 인권의 개념
제3절 국제성

제3장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두가지 시각
제1절 음의 시각 - 분리주의(A)
1. 개념
2. 현실사례
(1)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2)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
(3) 부탄의 인권과 민주주의
(4) 사형제도, 도편추방제
제2절 양의 시각 - 수렴주의(B
1. 개념
2. 현실 사례 - 북한과 남한의 비교

제4장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1절 상호보완적 관계(C)
제2절 보다 새로운 시각(D)
1. 논의의 방향
2.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
(1)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2) 시민적`저치적 권리와 민주주의의 관계
3.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
4. 소결론
제3절 행복추구 민주주의
1. 논의의 방향
2. 행복의 추구와 인권
3.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준으로서 행복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버리고 말았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은 이라크의 인권 보호와 민주화의 봄이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2가지 모두를 이루지 못했다.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라크전쟁의 내부적 모습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화와 인권 보장을 되돌려주고자 하였지만, 민주화는 이라크의 법률를 개정·개헌을 통해 가져왔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권리 침해 - 즉, 인권은 날로 그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의 개인 신분법에 따른 여성의 인권 신장이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전 이라크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였다. 여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 역시 상당 부분 인정해주고 있었다. 과거 이라크는 중동국가들 중 단연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침공 이후 종파간 갈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본주의자들로 인해 여성들이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국가가 됐다.
1958년 7월 4일 이라크가 영국통치에서 해방된 이후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아왔다. 여성이기에 당한 부당한 대우들이 법적인 제도하에 보호되어 왔으며 종교적인 영향력에도 구속받지 않았다. 여성들의 직업은 전문화됐다. 교수나 의사, 다른 전문직종에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여권이 신장됐다. 일부 여성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아래에서도 정치나 행정직에도 종사할 수 있었다
http://www.international21.com/report/cnt.asp?num=9352&gop=1&sep=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라크의 국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오히려 여성의 인권은 악화되었다. 특히, 민주화에 따라 이라크 헌법은 여성의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 제한 규정을 완하하기 위해 개인 신분법을 제정하였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의 인권은 더욱 퇴색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즉, 민주화가 곧 인권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비록, 이라크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이라크 내에서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이미 굳어진 관행에 따라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미국 자국의 문제
미국 자국을 통해서도 분리주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보여주는 나라이며,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나라이다.
하지만, 미국자국 내에서도 여전히 인권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중국이 발표한 ‘2006년미국인권기록’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국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인권침해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바 미국 폭력범죄는 매우 심각해 미국민의 생명재산과 인신안전에 매우 큰 위협을 끼치고 있으며, 미국에서 집법, 사법기관이 인권을 침범한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시민권리침해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미국인들의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는 국가경제에 걸맞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기록’은 지적했다. 이밖에 종족 격리, 종족 기시 등은 뿌리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고령자와 장애자의 상황도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강대한 군사력을 의존해 난폭하게 타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타국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기록’은 이어 미국은 ‘국가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해 타국에 대해 이름을 찍어가며 모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세기 미정부가 냉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실시한 하나의 국제전략으로 냉전사유의 일종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자신을 기타 국가위에 놓고 자국에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덮어감추는 동시에 타국의 인권상황을 쉴새없이 비난하고 있다면서 인권문제를 둘러싼 이중잣대와 패권주의를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지적, 인권문제를 이용해 타국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등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 발전, 협력의 국제사회 대세와 대화를 주장하고 대항을 반대하는 인권분야에서의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인터내셔널 신문 2007년 3월 7일
http://www.international21.com/report/cnt.asp?num=10960&gop=1&sep ”
즉, 절차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 자국 내에서도 이러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나라였다. 필리핀은 크롬, 금, 구리 같은 천연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자원대국이다. 또 연중 따뜻한 날씨와 비옥한 땅으로 여러 농산물(쌀, 코코넛, 바나나 등)을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로 영어교육이 널리 퍼져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영어사용이 비교적 쉬운 나라이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보다 뒤떨어져 있다. 지금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의 40%가 하루 미화 1$로 사는 나라로 바뀌었다. 정치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먼저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두 차례나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People Power’)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록, 현재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제도로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지만, 분명 민주주의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하 논의하고자 한다. 안태준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7-2 2007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1986년에는 마르코스대통령을 자리에서 내

키워드

민주주의의 개념 ,   인권의 개념,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부탄의 인권과 민주주의,   북한과 남한의 비교 ,   행복추구 민주주의,   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