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공동소송참가

소개글

소송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공동소송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소송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어 인정되는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야 한다. 판결의 반사적효력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 포함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대세효없는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소송절차를 현저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5)기타 공동소송참가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키워드

소송탈퇴의 방법,   소송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공동소송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