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의 효력,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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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의 효력, 항소인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있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판결 취소 시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관할있는 제1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임의관할 어긴 경우 원판결취소사유되지 않는다.

키워드

부대항소의 효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대항소,   항소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