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보고서 & 토론 시나리오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반대 보고서 & 토론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1.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와 자료.
① 현재 인터넷 상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익명성의 문제가 아니다.
② 실명제는 실효성이 없다.
③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핵심 논점의 분석과 정리

3.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논증 구조도.
①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③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4. 인터넷 실명제 실시 찬반에 대한 토론 시나리오.

본문내용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푼돈으로 노숙자, 거지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싸게 구입하거나, 불법 도용함으로써 실명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더 늘 것이라는 예상을 해봐야 한다.
4. 인터넷 실명제 실시 찬반에 대한 토론 시나리오.
● 예상할 수 있는 흐름
1.찬성팀 입론
a.사회적인 문제점들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실명제는 미성년자의 음란사이트 출입, 불건전한 동영상의 유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b.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개똥녀 사건 등과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네티즌들의 도덕성 부재
-잘못된 댓글 문화, 감정적인 토론 방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익명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c.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방종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 21조 4항
2.반대팀 확인질문
a.인터넷 실명제란 과연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b.표현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c.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d.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역시 존재하고, 그에 대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실시함으로서 생기는 이득이 이를 상쇄할만하다고 보는 것인지?
3. 반대팀 입론
A.정책의 실행에 따른 손익비교의 관점
a.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수자의 의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b.실명제의 사회적 불이익들
-네이버와 싸이월드의 경우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줄어든 조회수와 리플수, 게시글수는 참여도의 저하이다.(이화여대 ‘인터넷 토론 문화에 있어 익명성과 실명성의 비교-정유경)
-옥션의 경우와 같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제의 실시로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유출 후에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개인의 재산 손실등).
c.과연 인터넷 문화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싸이월드의 경우와 같이 아이디까지 실명을 사용하였으나, 댓글문화나 토론문화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다른 제시 가능한 대안들의 고려의 관점
-IP추적을 통해 이미 사이버범죄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실명제와 함께 개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한다.(핸드폰 인증등)
-IP추적으로 사이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찬성팀 확인질문
a.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냐?
-헌법에서 제시한 부분은 언론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과연 소수자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가?
b.대체 가능한 수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IP추적의 한계성 등
-----------------------입장 정리 및 재조정 시간1-----------------------
5.찬성팀 반론
A.사회적 이득의 관점에서의 질문
a.사회적인 이득에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것도 있지 않느냐?
-실명제는 언급한 문제해결 뿐 아니라 탈세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 역시 과세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대체 가능한 수단의 관점에서의 질문
a. IP추적의 예방기능의 부재
6. 반대팀 확인 질문
A.정책의 실행에 따른 손익비교의 관점
a.추리의 오류
-온라인 실명제와 인터넷 실명제를 비교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b.새로운 정책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존재한다.
B.대체 가능한 수단의 관점
-실명확인이 예방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이핀, G핀과 같은 정책들은 대량 주민번호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
7. 반대팀 반론
A.정책의 실행에 따른 손익비교의 관점
-인터넷 실명제는 실시될수록 주민번호가 모여 있는 곳이 늘어남으로서 계속해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금융실명제와의 차이이다.
B.다른 제시 가능한 대안들의 고려의 관점
-익명성의 문제는 실명공개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비대면성이나 정보소양이 더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사이버윤리교육의 강화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삭제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의 포털 및 관계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었다.
8. 찬성팀 확인질문
-윤리교육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당장의 최선책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시행한다면 어느 범위(초중고?, 누구를 대상?, 어느 정도의 기간예상?)로서 제안하는 것인가?
-관리자의 삭제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이핀, G핀과 같은 정책이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입장 정리 및 재조정 시간2-----------------------
9. 찬성팀 반론
-인터넷 공간의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의 어려움으로 관리자에 의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개인의 재산권과 같은 가치비교는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다.
10. 반대팀 반론
-인터넷 공간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추구로서 만들어 진 것이다.
-네티즌 사이에서의 자정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11. 찬성팀 최종발언
-사후대책이 아니라 미연방지가 필요하다.
-남용과 도용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고,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프랑스와 야후의 관계, 중국과 야후의 관계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실명제에 따른 법체계가 필요하다.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12. 반대팀 최종발언
-찬성 반대와 같은 이분법적인 토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명제의 범위와 다른 방안들과의 병행 여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나와야 한다.
-손익에 있어서는 분명히 손해가 더 심하다.(서울대학교의 정보유출사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에 대한 원인을 착각하거나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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