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자연권과 자연법에 대해

소개글

홉스의 자연권과 자연법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계약이론

2.자연상태
1)제일의 자연법: 평화를 추구하라
2)제이의 자연법: 자연권을 포기하라
3)계약과 규약
4)제삼의 자연법: 규약을 준수하라

4.바보의 경우

5.말만으로는 부족하다

6.다른 자연법들

7.국가와 통치자

8.통치자와 권력

9.통치자의 의무

10.심리적 이기주의

11.윤리적 이기주의

12.자발적 행위

13.상대주의인가?

14.사회계약이론의 문제점

본문내용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생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가 계약을 맺어 의무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확실히 물리적인 번영을 인간 삶의 성공으로 치부하고 있는 듯 함)
2.자연상태
1)자연상태에 대한 정의
:인간이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칭한다.
(가상적인 것에 그친다.)
2)사고실험의 결과로서 탄생하는 자연사회
:만일 우리가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서, 도덕법칙이나 정치적 법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강요되는 수단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유물론이라는 그의 일반적 철학입장을 통해 그는 시민사회의 규칙과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그려 나간다.
3)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1)두 사람이 동일한 어떤 것을 욕구하는데, 둘 모두가 그것을 향유할 수 없다면 그 둘은 적이 될 수 밖에 없다.
(2)이웃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 사람들은 이웃을 먼저 공격하여 그들이 우리를 정복하기에 앞서 그들을 정복하려고 한다.
①즉, 방어적인 전략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것을 현명하게 생각하고
②사람들 중에는 단지 방어에만 치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복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이를 통하여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당한 후에 방어하는 것보다는 선제공격하는 것이 훨씬 낫다.
(3)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거나 과소평가 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면서까지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다.
⇒우리의 허영과 명예를 추구하는 욕구가 우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4)자연상태에서의 삶
(1)인간의 본성 중 분쟁의 원인이 되는 세가지 주된 요소
①경쟁: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서로 침략하게 만든다.
②불신: 안전을 위하여 서로 침략하게 만든다.
③명예: 평판을 위하여 서로 침략하게 만든다.
(2)도덕적 상대주의
:자연상태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정념에 기초하여 행위하는데 각자의 욕망과 정념이 서로 다르다.
2)현존하는 욕망의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선과 악을 측정함으로써 자연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연상태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쟁과 전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3)싸우려고 하는 지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자연상태에 놓여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다.
5)자연상태의 삶을 묘사하는 일련의 가정들
(1)사람들은 능력의 측면에서 대동소이하게 평등하다.
⇒육체와 정신 모두의 측면에서의 강함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어 어느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타고난 능력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영원히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사람들이 전쟁에서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타고난 능력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하지 않다면 자연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권은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단 우리의 행위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는데 필요한 한에서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한다.
(eg)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노예로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자연권 (무제한의 자유)는 이성이 자연법을 파악하고 이에 동의하자마자 사라지게 된다.
1)제일의 자연법: 평화를 추구하라(자기방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연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상태에서의 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평화를 추구하라는 이성의 가르침을 듣게 되며, 평화에 도달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금 자연법이 아닌 자연권이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곧바로 전쟁 전략을 준비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든 우리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2)제이의 자연법: 자연권을 포기하라(자기방어를 위하여)
(1)우리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자연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무제한 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 뿐이다.
(2)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효할 조건
①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우리는 평화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자연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자유의 총량을 확인하는 황금률의 법칙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허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자유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3)자연권의 포기에서 의무와 정의가 도출된다.
①자연권의 포기: 다른 사람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을 때
②자연권의 양도: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알기 원할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 양도하였다면 그때 그는 그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지며, 그러한 구속을 받게 된다.
⇒이미 권리가 포기, 양도되어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며 권리의 침해이다.
∴나의 의무와 책무는 자연권을 포기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며, 여기에 도덕성의 근원이 있다.
(4)정의롭지 못한 것 = 불합리, 모순
:‘자발적으로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과, ‘그 이후에 이미 포기한 자연권을 자발적으로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가 ‘정의롭지 못함’의 정의가 된다.
⇒정의라는 것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계약과 규약
(1)계약
:권리의 ‘상호동기’ 또는 ‘상호양도’
(2)규약
:둘 이상의 개인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할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계약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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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자연권,   자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