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행정 인사 현대행정 행정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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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행정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인사행정의 본질
제 1 절 인사행정
1. 인사행정학이란
2.인사행정의 이념과 목표 및 내용
제 2 절 인사행정의 발달
1.절대관료제
2.정당 관료제
3.정실주의
4.엽관주의
5.엽관의 이점
6.엽관의 폐해
7.실적주의 공무원제
8.실적주의
9.실적주의의 성립요인
10.실적주의의 주요내용
11.실적주의의 장점
12.실적주의의 단점
제 3 절 현대인사행정의 특징
제 4 절 현대정부와 적극적 인사행정
제 5 절 현대인사행정의 특징

제 3 장 정부 인사행정, 사기업 인사행정

제 4 장 인사행정의 활용성
제 1 절 인적자원의 효률적 활용
제 2 절 인사관리의 적극화
제 3 절 인사행정의 접근방법
1.과학기술적 접근방법
2.인간관계적 접근방법

제 5 장 한국 인사행정의 현주소

제 6 장 인사행정 개혁의 방향
제 1 절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
제 2 절 개방형 임용체계의 도입

제 8 장 결 론

본문내용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새로운 임용제도인 실적제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인사행정 개혁운동은 미국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어 엽관제도의 타파를 부르짖는 행정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미국도 영국 못지 않게 각종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확대와 복잡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줄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엽관제도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었거니와 행정질서의 문란과 함께 부정부패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 곧 행정개혁 운동이다. 미국의 행정개혁 운동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1883년의 펜들턴법과 윌슨의 논문 행정의 연구이다. 특히 펜들턴법은 실적주의 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키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윌슨의 행정의 연구는 미국의 인사행정에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곧 실적주의 공무원제이다.
실적주의 공부원제는 엽관제 아래서 인사행정에 가해진 정당의 간섭을 배제하고, 능력과 자격위주로 공무원을 임용하며, 또 정권의 교체화는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실적제는 공무원이 집권당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또 공무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실적주의는 어디까지나 정당의 간섭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봉사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적극적, 발전적 인사행정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인사행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능한 인재의 적극적 모집, 임용에의 기회균등, 재직자 훈련, 근무 환경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인사행정을 흔히 적극적 실적제라 하고, 초기의 실적제를 소극적 실적제 또는 반엽관주의라 부른다.
9.실적주의
실적주의란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학벌, 지연 등이 아닌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에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엽관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소극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나 오늘날에 이르러 적극적 성격으로 변모되었다. 또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10.실적주의의 성립요인
① 행정국가의 대두 : 행정국가화되자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전문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가 요망되었다.
② 엽관주의의 폐해와 정당정치의 부패 : 정당정치의 변질, 타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의 경질정책이 본래의 참다운 민주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고 엽관주의의 여러 병폐가 뚜렷해짐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하였다.
③ 시민의 정치의식수준의 향상과 행정능률화의 요청 : 유권자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으로 위정자에 대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실적주의 수립을 위한 공무원제도 개혁운동이 전개 되었다.
11.실적주의의 주요내용
① 능력, 자격주의 : 공무원의 임용 등의 인사관리는 능력, 자격,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정실이나 당파성은 배제된다.
② 공직임용상의 사회균등과 공개경쟁시험 :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면 성별, 신앙, 사회신분, 출신지역, 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개경쟁시험은 필수적이다.
③ 정치적 중립 : 공무원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지 당파성을 떠나 전문적 지식, 경험에 의하여 공평하게 봉사하고 특수이익이 아닌 일반이익을 추구해야한다.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 :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인한 신분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한다.
12.실적주의의 장점
① 시험제도를 통하여 무자격자나 정치적 부정행위자를 배제함으로써 엽관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② 공직임용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줌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③ 유능한 인재의 충원을 가능케 하여 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었다.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게 되며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됨으로써 행정관료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3.실적주의의 단점
① 소극성과 집권성 : 인사행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정권교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소극적 성격을 가졌으며 인사행정의 집권화를 초래하였다.
② 행정관리적 측면의 등한시 : 행정책임자가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를 통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관리적 측면이 등한시되었다.
③ 지나친 과학성, 기술성이 강조 : 엽관, 정실의 폐해 배제에만 급급하여 지나치게 인사관리의 과학성,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법규, 절차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만을 따지게 됨으로써 목적보다 수단에 치중하는 지나친 형식화, 경직화를 초래하였으며 아울러 비융통성, 비인간성을 가지게 되었다.
④ 관료주의, 관료의 특권화 및 보수화 : 공무원의 지나친 보호주의는 결국 관료주의, 관료의 특권화 및 보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민주통제를 어렵게 한다.
⑤ 정당이념 및 정책의 실현, 추진곤란 : 정치적 중립성을 정책에 대한 중립성으로 잘못 인식시킴으로써 정당이념 및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에 곤란을 초래하였다.
⑥ 정치성과 가치지향성의 과소평가 : 인사 행정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정치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제 3 절 현대인사행정의 특징
현대적인 의미의 인사행정이란 전문적 조직, 과학적 절차, 기술의 복잡한 집합체를 동원하여 정부의 인적자원 관리의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대인사행정의 특징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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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행정,   인사,   현대행정,   행정기구,   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