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 아동학대

목차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학대의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

3. 아동학대의 현황과 아동보호 사업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의 과제

본문내용

위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지만 학대자와의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연루되는 것을 싫어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사나 의료인등은 직업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하는 직업인이지만 위에 언급한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게 되면 학대로 인한 아동의 고통이나 괴로움은 다욱 커지며 아동의 후유증 역시 장기적으로 나타나서 치료나 재활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국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캠페인의 활성화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아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교육과 학부모 교육, 공중장소에서의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는 일반적 상담 사례와는 달리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나 아동의 격리, 아동학대사례판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이 현장 조사 업무와 아동의 격리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상담원의 신변을 보장해야한다. 구체적으로 합법적 조사권이 상담원에게 부여되어 그들의 업무를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행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중한 사례의 할당과 24시간 신고 접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담원들의 소진되지 않으면서 그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수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확충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요구되는 서비스도 다양하므로 어느 한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아동학대서비스에서 연계성이란 어떤 부분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구상에서부터 직원 간의 관계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인다. 다음의 표를 통하여 아동학대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기본적 역할을 할 수있다.
관련기관
역 할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전화 운영, 조사의뢰, 전국적인 아동학대 통계처리 전산 관리, 매뉴얼 보급개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관련기관 간 네트워킹, 각종 연구 조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지방아동보고
전문기관
지역 핫라인 설치 및 운영, 사례접수, 현장 조사, 피해학대아동보호 및 서비스 제공, 협조체계 구축, 지역자원 연계, 사례 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의료기관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피학대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 협조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사례발견 및 신고, 아동의 발달 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 자료 제공, 피학대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 등
법률기관
피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학대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 등
행정기관
피학대아동 및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아동의 격리보호 의뢰,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공적부조 등의 협조 등
사법경찰
아동학대 사례 접수 및 조사, 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 단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격리보호, 치료 등 필요한 보호 조치 제공, 형사 재판 과정을 통하여 피학대 아동지원 등
기타 민간기관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피학대 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보호, 사후 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원 제공, 정보의 공유, 점문인력 교육, 훈련, 아동학대 예방 사업 홍보, 다양한 서비스의 공동 연구 및 개발, 기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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