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Ⅲ. 무권대리 표현대리

Ⅳ. 쌍방대리 금지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본문내용

명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상실자, 법무사 기타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대리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차의 안정 등에 비추어 보면 추인이 가능한 상대적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기타 비변호사가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면 고도의 공익성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9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추인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송수행을 전담케 할 목적으로 비변호사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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