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본문내용

된 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됨.
2. 소송대리권
- 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라 법에서 법정권한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미치고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 이들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83), 대개는 재판상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상11, 761, 773 등). 실체법상 공동대리를 요하는 경우(상12)에는 소송상으로도 공동대리를 하여야 한다.
-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실체법상의 지위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한다.
3. 대리인의 지위
- 법령상의 대리인도 그 수행하는 소송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증인능력이 있다.
-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에 관하여 갱정권을 가진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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