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실패사례의 교훈과 시사점

목차

[ 목 차 ]
Ⅰ. 사회간접자본(SOC)과 패라다임의 변화

Ⅱ. 사회간접자본(SOC) 도입의 필요성

Ⅲ. 미국 다우코닝사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실패사례와 시사점
1. 배 경
2. 접촉과정
3. 의사결정과정
4. 실패원인
1) 한국의 열악한 투자여건
2)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마인드 부족
3) 외국인투자 지원부서 이원화
5. 시사점 및 영향

Ⅳ. 이태리 플루리텍사 유치사례
1. 배경
2. 접촉과정
3. 시사점

Ⅴ. 전북지역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1. 전북지역 투자환경
2.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투자금액과 투자업종에 따라 공장부지 무상임대, 분양가 차액보조, 고용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자치단체 중 최 장기인 15년까지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전체도민들이 외국인투자유치가 도민과 투자자에게 공히 도움이 되는 윈윈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2.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전라북도는 외국선진자본과 기술 및 경영노하우 도입에 의한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도의 가용자원을 고려한 내실과 경쟁력있는 투자유치전략과 유치활동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 외국인투자대상사업의 다각적 발굴
첫째, 유형별로 투자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다. 그 예로
도내 주요 산업단지 기업입주제안사업 : 군산자유무역지역 등
도내 지자체 SOC외자개발제안사업 : 군장신항만 개발 등
도내 기업의 합작투자개발제안사업 : 종합관광지 및 온천개발 등
도내 기업 인수합병(M&A)제안사업 : 무주리조트 매각 등
도내 외국투자기업의 추가투자사업 : BASF社 군산공장 등
둘째, 투자매력도 제고위한 제안사업 체계적 상품화다. 이를 위해 도내 기업 합작개발제안사업 투자상품화를 지원할 계획인 바, 전문가초청 투자상품화개발방안 기업연찬회를 도 기금에서 지원하고 사업성 유망사업에 대해선 영문 제안서작성 지원할 계획이다.
2) 외국인투자 결정의 유인강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 결정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첫째, 비교우위성있는 입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유일의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인투자집적지로 육성하고 외자유치실적 우수기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적극 지원하며, 외국인학교를 9월에 설립·개교하여 국내 최저렴의 외국인자녀교육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 경쟁력있는 투자인센티브 개발이다. 이를 위해 국내 지자체중 최장기 지방세 100% 면제혜택 부여하고 있고, 道기금 연차별로 확충하여 투자사안별 협상에 의한 신축적 보조금혜택 부여함은 물론, 도내 투자준비단계 외국인기업에 대한 도내 오피스룸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외국투자기업의 경영성과 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 전략적 활동체제 구축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활동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타겟지향적 유치활동으로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치활동지별 유치주력사업 유형화하는 바, 예컨대, 해외활동은 산업단지 기업입주제안, 지자체 SOC사업, 기업합작투자사업에 치중하고, 국내활동은 인수합병사업, 다국적기업 공장설립/이전사업, 추가투자사업에 치중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유치활동거점을 36개 KOTRA해외무역관 소재지로 지정하여 KOTRA 투자거점무역관 소재지를 중심으로 투자가의 효율적 발굴·모집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고객요구에 부합한 '맞춤형' 투자유치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지역 인지도 확산위한 道투자유치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해외 道투자통상자문관을 당해 지역의 투자유치전담관으로 활용하고 투자유치성과에 따라 적정 성과급을 지급하는 투자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유석춘 외(2000),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김상철, 2단계 민자유치 기본계획, 한국경제신문, 1995.11.9
성영아, 부산권 민자유치사업 주내용, 부산일보, 1995.11.9
김종훈, 『조선일보』, 2005년 7월 21일, A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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