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顯名主義(대리의사의 표시)

Ⅱ. 代理行爲의 瑕疵(§116)

Ⅲ. 代理人의 能力

본문내용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 못함.
Ⅲ. 代理人의 能力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117)
② 그러나 적어도 의사능력자임을 요함.
③ 법정대리에도 적용(통설)
2.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본인, 대리인간의 내부적 기초관계나 수권행위는 제117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법리에 따라 행위무능력의 법리가 규율됨.
3.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
1) 무인설 : 기초적 내부관계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실효해도 수권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인설 : 기초적 관계실효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유인설을 취하더라도 이때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대리권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라고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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