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소개글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조정의 대상과 조정기구

III. 조정 절차

IV. 조정의 성립과 효력

V. 마치며

본문내용

된다.
V. 마치며
1 조정의 효력
법은 조정 조서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행력, 형성력은 인정 가능하나 법원에서 재판 받을 일까지 거의 봉쇄를 하는 기판력을 인정한다면, 조정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2 조정 전치주의
분쟁조정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 신속하고 적정 분쟁 해결 제도인 조정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므로 조정을 필요적 절차로 하여 전치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타당치 못하다
3 조정제도 활성화
조정위원의 상임제, 위원회에 직권 중재 내지는 조정기능 부여와 함께 법정허락 보상금에 관한 결정기능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 같은 기능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하여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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