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소개글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류 및 내용

Ⅲ. 구제 및 제재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배포를 막지 못하면 실연자나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이 무용화될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2. 개정저작권법
92조 1항 2호에 ‘배포하거나’를 삭제하였는바, 구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침해의제 규정으로 적법한 복제물의 무단 배포보다 위해의 정도가 더 높은 불법복제물의 무단 배포가 더 형량이 가볍고 또한 악의성의 요구로 성립도 어려워 균형을 잃는 등 많은 모순이 초래되었었다.
3. 컴퓨터프로구램보호법상의 침해로 보는 행위
① 수입시 국내에서 만들어 졌다면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불법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③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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