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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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개입 청구권
1 의의
2 인정근거
3 성질
4 성립요건
5 실현방법
결론
1)번 문제의
2)번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해 재판상 실현하는 행정쟁송제도를 권리 구제를 한다

행정쟁송(취소소송, 부작위소송)
1 의의
2 기능
3 특징
4 행정소송의 요건

부작위법
1 의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부작위법 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의 특색
결론

[사례]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과 취소소송

신고제
1 의의
2 요건
3 보완요구 및 적용대상 결정

취소소송
1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결론

[참고조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사례]
PLAYBOY 한국판의 등록거부처분

등록
1 의의
2 성질
1) 실질적 심사주의
2) 형식적 심사주의

공익상 필요로 수리거부인정 경우

판결요지

결론

참고조문]
헌법
제21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사례]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성격

위임명령
1 의의
2 구체적인 범위
3 예측 가능성 유무
4 인정여부
5 위임명령의 한계
6 특징

기준고시
1 의의
2 고시의 명령
3 기준고시의 성질
판결요지
결론

[참고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법해석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명령
판례
결론

[참고조문]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본문내용

[사례]
오염물질배출과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는 “환경부장관은 제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의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 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해배출업체 을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에도 환경부장관 병은 이에 아무런 개선명령을 발하지 않았다.
(1) 이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갑은 환경부장관 병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만약 그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소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
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정근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성질
실질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 써 성립하는 권리로서 특정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생한다
관련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익도 보호해야한다
실현방법
개인의 행정개입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찬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의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수 있다
1)번 문제의 결론
개선명령의 발령여부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갑은 법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입은 을의 피해로 환경부장관이 갖는 결정재량권은 0으로 하여 개선명령의 발령의무를 할 수있 대기환경 보전법 사익보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키워드

부작위,   청구권,   행정법,   취소,   법규,   규칙,   개입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