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바우처의 개념 및 특징
1) 바우처의 개념
2) 바우처의 특징

2.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서비스 실시
1) 우리나라 노인에 관한 현황 분석
2)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개념
3) 서비스 급여의 내용
4) 서비스 급여 대상
5)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6) 서비스 신청 절차
7) 서비스 비용 지불 체계
8) 서비스 모니터링

3.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1) 행정체계 : 각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2) 집행체계 : 서비스 제공기관

4.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서비스 운용체계

5.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재정체계

6. 서비스 전달 현황

7.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서비스 사례

8.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기대 효과
1) 개인의 관점
2) 가족복지의 관점
3) 사회적 차원

9.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관리적 측면
4) 인프라 측면
5) 심리적 측면

맺는 말

본문내용

도우미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도우미의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반면, 공급자의 입장도 살펴봐야겠다. 돌보미들의 낮은 처우도 문제가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 전문가’의 자격을 얻었음에도, 하는 업무는 공식적인 ‘가정부’로 전락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들이 많다. 실례로, 노인돌보미를 하고 있는 전 모씨는 "노인을 돌보는 일에 집안일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돌봄 일과는 전혀 무관한 싱크대 청소나 김장 등에 동원되기도 한다."며, 하인 부리듯 일을 시킬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씨는 바우처에 참가하기 전에 가정부로 2년, 병원 내 간병사로 3년간 일한 바 있다. 당시 임금(시간당)은 현재 받는 돈의 2배가량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바우처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자'는 생각에 이직을 하게 됐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바우처는 정부 사업이라 다를 줄 알았는데, 일은 더 힘들고 처우도 더 좋지 않아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노인들의 까다롭고 괴팍한 성격으로 인해 도우미의 교체를 자주 요청하는 경우는 공급기관이나 도우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리기관에서는 도우미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형평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4) 인프라 측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소비자 유인을 위한 지나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 자칫 제도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서비스 공급자의 선정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경쟁원리는 무시되고 특정 공급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등 정책효과 달성에 오히려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이용자가 적다보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선정된 도우미 공급기관들도 불만이 크다. 120시간이나 교육을 시킨 도우미 중 절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자체 수익이 나지 않는 탓이다. 이들 기관이 이 제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이 제도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시장형성과 인적, 물적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재정비, 서비스 이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5) 심리적 측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이는 바우처 서비스 수혜자라는 낙인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부양인이 가족에서 외부인으로 바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수치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자식에서 외부인에게 자신의 수발을 넘겼다는 심리적 소외감 내지는 배신감 등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맺는 말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대 등의 이유로 가족간의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은 크게 약화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급문제를 이제는 사회적인 정책으로 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족 중심의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서비스 체계가 변하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신체적,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은 무료가정봉사원 파견 및 시설입소가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등급판정에 따라 노인돌보미 바우체 서비스를 받거나 중증인 경우 시설입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자비부담으로 실버도우미 서비스를 받거나 1~3등급의 중증 노인일 경우에는 재가복지 및 시설요양이 가능하다.
이렇듯 노인 돌봄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서비스 전달 또한 자원과 자격요건이 각기 다른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편화되고 분산되기 쉽다. 따라서 수혜자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와 지원망을 조정하고 통합하려는 사례관리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례관리자(case
manager)나 접수면접담 당자(intake worker) 혹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반드시 두어 서비스의 표적화(targeting)와 조정(coordination)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서비스 계획, 관리, 모니터링 등런 일련의 서비스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다른 복지혜택과의 연계까지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토털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보호를 단순히 시설보호의 대안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정부 예산을 줄이려는 일방적인 의도로 시행하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체계가 되도록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여권주의자의 비판처럼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무급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준전문가, 가족, 자원활동자로 이루어진 인력체계 구축을 분명히 하고, `지역사회보호'라는 구호 하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책적 과오를 피해야 한다.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1996) 최은영, 연구논문
끝으로, 공급자간 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형성)이 조성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통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권중돈김용배 공저, 학지사
<사회복지개론> 성민선 외, EM커뮤니티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1996) 최은영, 연구논문
<함께누리> 2008 Vol.5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7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침 변경, 2007.8 보건복지부
2007년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안내, 2007.9 보건복지부
독거노인관리자의 역할, 2007.11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8년도 노인돌보미사업지침, 2007.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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