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시 노사간 협정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사업이전시 노사간 협정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협정의 의미와 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사업이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의 효력
3.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의 효력

본문내용

3. 29, 99누5216)는 보고 있어, 이러한 한도에서 서면합의의 효력과 지위는 결정된 근로조건의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면합의는 사업장 단위 내지 사업 일부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변동 이후에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사업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하경효, “기업의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노사협정 및 취업규칙의 효력”,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1면.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현 단계에서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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