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해 및 분석

목차

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및 분석차원
1. 전달체계의 개념 - 사회복지행정의 필수적 요소
2. 전달체계의 분석 차원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구성요소
1. 전달체계의 구조
2.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1. 전문성의 원칙
2. 적절성(충분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통합성(비파편성)의 원칙
5. 지속성(연속성)의 원칙
7. 책임성의 원칙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Ⅳ.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3. 전달체계의 구조 변경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
5. 서비스 배분 방법

Ⅴ. 서비스전달전략의 선택
1. 서비스전달체계의 이념형
2. 전달체계의 통합

Ⅵ.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민간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주는 사례옹호, 자문, 정보제공, 의뢰서비스 제공
④ 문제점
ct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지속성, 통합성 유지가 어려움-관료적 구조의 추가로 인식
서비스 기관의 경우 스스로 접근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감소
- outreach, 클라이언트 의뢰 서비스 필요성 감소
사정 및 진단(접근)과 치료(서비스)를 분리시키는 전략 - 효과성, 실현가능성이 낮음
2) 의도적 중복
① 기존 전달체계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새로운 기관이 제공
② 지리적, 교통의 장애 있을때 같은 서비스 조직을 접근용이한 곳에 새로 설치하는 것
③ 접근방법
경쟁:ct와 자원에 대해 기존 기관과 경쟁관계에 있게 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전략 선택의 폭 확대, 기관과 전문가들이 ct의 욕구에 민감하도록 함
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
분리:새로운 기관을 기존 전달체계 외부에 만들어 새로운 서비스 전달망을 구축
기존 전달체계가 소홀이 다루었던 문제, 비정통적인 서비스를 제공
소외집단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를 내포한 것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
1)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의 선택 조건 -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의 판단은 어려움
①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② ct 집단의 능력
③ 서비스의 위협성 ④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정도
5. 서비스 배분 방법 - 사회복지 비용 증대,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효과성, 효율성 제기
1) 공급억제 전략
① ct에 대한 제반 강화 :수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ct의 서비스 이용율을 저하시키는 것
② 서비스의 희석화 :서비스의 양, 질을 감소시키는 것(ct와의 접촉시간 단축,
사례의 조기 종결, 전문가의 질을 낮춤,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대치)
2) 수요억제 전략
①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사회적 장애를 존속시키거나 생기게 하는 것
② 예 : 서비스의 이용촉진활동 하지 않는 것, 대기자 명단제도, 신청절차의 복잡화..
Ⅴ. 서비스전달전략의 선택
1. 서비스전달체계의 이념형
구 분
전문주의에 대한 관점
서비스 관점
지위향상 관점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에 관한 관점
폐쇄체계 관점
전문가적/관료적 정향성
조정
평등주의적/관료적 정향성
역할부과
개방체계 관점
전문가적/행동가적 정향성
전문적 이탈, 전문화된 접근구조
평등주의적/행동가적 정향성
시민참여, 의도적 중복
① 전문주의의 기능에 관한 관점
㉠ 지위향상의 관점 :
전문주의란 전문가들의 특권과 지위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
전략선택 : 전문가의 특권을 제한, 수정하는 형태
㉡ 서비스의 관점
전문주의란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
전략선택 : 전문가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 부여하는 형태
②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에 관한 관점
㉠ 합리적 모델 관점(폐쇄체계)
전략선택 : 조직 구성요소의 조화 증진, 새로운 요소 접합-조직의 수단적 효율성 향상
㉡ 자연체계 모델 관점(개방체계)
전략선택 : 조직의 과업환경적 요소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략 선택
③ 이념형에 따른 분류
㉠ 전문가적/관료적 정향성
조직내 권위는 위계적, 전문지식에 대한 높은 신뢰성 부여, 관료조직의 합리성 신뢰
전문가의 재량권 극대화, 전문가와 조직은 상호지지적 존재
㉡ 평등주의적/관료적 정향성
조직원리의 중요성 중시, 비전문가의 역할기능을 추가시키는 전략 옹호
㉢ 전문가적/행동가적 정향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 전문가가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구조가 바람직
ct가 전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것 중시
㉣ 평등주의적/행동가적 정향성
전문주의 거부, 기존의 서비스와 다른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시도
기존 서비스 및 제도와는 다른 제도,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
2. 전달체계의 통합
1) 통합방법의 선택
① 완전통합 방법 : 각각 조직의 서비스 통합, 새로운 단일 서비스 구조를 만드는 것
② 단순조정 방법 : 각 조직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서로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개선
③ 선택의 차원 : 완전통합 방법보다는 단순조정 방법이 선호됨
이질적 인구 집단일 경우 다원적 체계가 효과적
서비스, 조직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상이함
2) 통합방법의 예
① 종합서비스센터
하나의 분야에 대한 복수의 서비스들이 한 곳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② 단일화된 인테이크 창구 개발
전달체계 내의 조직들이 인테이크를 전담하는 공동 창구 개발하는 방법
ct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ct를 공급
③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의 구축
조직간 ct, 서비스의 연결, 교환관계를 강화하는 정보와 의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
④ 기타 : ct의 추적 및 사례관리지원 서비스, 지원서비스의 조정 등
3) 서비스 통합의 현실
① 필요성 :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에서 필요성 제기
사회적 자원의 효율성, 전문직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과 관련한 책임성의
문제는 개별 조직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움
② 통합의 장애요인 : 각 기관의 자원동원, 책임성이 개별적-통합의 필요성 인식 낮음
조직의 생존을 위해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려 함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
Ⅵ.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① 사회복지행정의 독자적 전달체계 부재(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
② 전문인력관리의 미흡
③ 전문인력의 부족
④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⑤ 각종우원회의 활동부진
2) 개선방안
① 사회복지관련 독자적 전달체계의 마련
② 계층의 단순화, 상호보완, 수평적 전달체계 마련
③ 민간기관의 활용
2. 민간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①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자율성 제한
② 정부의 감독과 지시로 인한 경직화
③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④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의 미약
2) 개선방안
① 사회복지협의회 조직기능의 강화
②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조직운영 강화
③ 복지자원 동원의 활성화
④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⑤ 기관간 정보네트워크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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