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요약

소개글

지역보건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의무

3. 지역보건의료계획

4. 보건소 및 보건지소

5. 과태료

본문내용

칭사용금지
* 보건의료원 =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권한 위임(일부) -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
1)전염병 진료 2) 전염병의 예방업무 중 방역소독업무
3) 방문 보건의료사업
4)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 요하는 진료, 실험, 검사
5) 보건의료 향상증진위해 필요 인정 업무
의료인 : 4), 5)
5. 과태료 1) 300만원 이하 : 건강진단 신고 x or 허위신고자, 보건소 유사명칭사용
2) 지자체의 조례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부과, 징수
3) 이의제기 - 30일내
- 지자체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 통보 -> 재판
5) 이의제기 x, 납부x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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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요약,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