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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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

I. 정책의 개념
1) 정책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의
(2) 분석의 절차

II. 사회변천과 사회복지정책
1)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1) 사회정책 Social Policy
(2)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
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III. 사회복지정책과 Ideology
1. 정치형태
1)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2) 독재주의
2. 경제형태
1)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
2)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
3)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
4) 수정자본주의(수정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3. 사회복지의 정책이론
1)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2)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
3)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IV.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1) 이념적 모델
2) 기능적 모델
3) 전략적(정책적) 모델
(1) 사회개발정책 Social Developmental Policies
(2) 사회개량(개혁)정책 Social Reform Policies
(3)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ies

V. 복지국가의 이념
1. 복기국가란?
2. 복지국가의 가치와 이상
①평등(equality)
②자유(freedom)
③민주주의(democracy)
④유대(결속)(solidarity)
⑤안정(security)
⑥효율(efficiency)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적 모델 Institutional Model :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가 국민생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
※ 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 등이 취하는 제도 (유럽 여러 나라)
3) 전략적(정책적) 모델
(1) 사회개발정책 Social Developmental Policies
사회개발정책의 지표는 교육, 주택, 보건, 사회보장, 사회복지, 인력개발, 지역사회개발, 공해, 국민생활, 가치관 등에 두고 이러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ㆍ개선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2) 사회개량(개혁)정책 Social Reform Policies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의 사람들을 주요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차별과 소외감을 없애주고 지위를 향상시켜 줌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3)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ies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제도의 결과로 생긴 사회와 개인의 문제(낙오된 자들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V. 복지국가의 이념
1. 복기국가란?
복지국가란 국민 개개인에게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가운데 물질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보장되는 사회 또는 국가를 말한다.
2. 복지국가의 가치와 이상
N. Furniss & T. Tilton은 복지국가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가치로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①평등(equality) ②자유(freedom) ③민주주의(democracy) ④유대(결속)(solidarity) ⑤안정(security) ⑥효율(efficiency)
①평등(equality)
복지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회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회의 균등과 경쟁의 공정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배적 이념은 부의 균등한 배분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②자유(freedom)
복지사회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는 평등과 질서의 범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민주주의(democracy)
복지사회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자기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요구이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 등)
④유대(결속)(solidarity)
복지사회는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강조된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못 가진 다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나친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현대복지사회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동료의식, 우애 및 협동과 조화의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⑤안정(security)
복지사회는 생활이 안정되고 어느 누구도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사고, 질병, 산재,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사회정책)이 있어야 한다.
⑥효율(efficiency)
복지사회에서는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경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가 빠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의 재분배 정책, 노동자들의 복지정책, 시장운용, 환경오염문제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이념비교표
①Anti-
Collectivism
Reluctant
Collectivism
Fabian
Socialism
Marxism
②Market
Liberals
Political
Liberals
Social
Democrats
Neo
Marxists
Antistate
③Classical
Economic
Theory
Neo
Mercantilism
Marxi는
‘its Socialist derivatives'
Prostate
④Residual
Institutional
'Normative'
or ‘Socialist'
⑤Conservatism
Positive State
Social
Security
State
Social
Welfare
State
Radicalism
① George and Wilding, 1976.
② Room, 1979.
③ Pinker, 1979.
④ Mishra, 1977, pp.35-36. and George and Manning, 1980, after Titmuss, 1974.Ch.2.
⑤ Furniss and Tilton, 1978.
참고문헌
강욱모 외 15인. 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김영모. 1999.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 입문> 청목출판사
김태성 송근원. 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현학사
봉민근. 1997.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송근원. 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원석조. 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이정우. 2002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전재일 외. 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Chambers, Donald. 2000. Social Policy and Social Programs : A Method for the Practical Public Policy Analyst. Boston: Allyn and Bacon.
Gilbert, Neil, and Paul Terrell. 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M. Loney, D. Boswell & J. Clarke, Social Policy & Social Welfare(Philadelphia, Milton Keynes : Open University Press, 198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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