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기획의 의의

소개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기획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적인 기획의 개념

2.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기획의 발전요인
1). 도시계획의 발전
2). 1929년의 경제대공황
3). 제2차 대전의 경험
4). 사회과학의 발전
5). 신생국가의 발전계획
6). 소련 등 공산주의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운영

3. 기획이론의 전개

4. 국가기획과 민주주의

5. 국가기획(정부개입)에 관한 인식의 종류
1). 반집단주의(Anti-collectivism)
2). 소극적 집단주의(Reluctant collectivism)
3).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4). 마르크스주의(Marxism)

6.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의 국가기획에 대한 찬반 논쟁
1). 반대론(Hayek 등)
2). 찬성론(H. Finer, K. Mannhim 등)

7. 견해

본문내용

반박하고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기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기획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역설하였으며, K. Mannheim도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민주주의와 기획의 양립을 강조하였다. Waterstone, Hansen 등도 기획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Waterstone은 기획을 국가나 국기와 동일시하고 기획을 주권 및 근대화의 상징으로 보았다.
7. 견해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기획에 관한 논쟁은 위 논쟁에서 당시에는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요구가 정당화되어 찬성론이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시장의 복권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반대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장의 자율과 국민의 창의력을 존중하면서 국가기획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인 한 전면적포괄적급진적 국가기획은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국가기획은 근본적으로 그 정치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A. Etzioni가 지적한 대로 가장 효과적인 전ろ은 전체주의 사회의 과잉기획(기획의존주의)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국가기획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권위적인 개발독재체제로 인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저해되어 왔으므로 이제 관주도의 국가기획체제로부터 탈피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들어 경제사회개발5개년 계획의 폐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기획기구라 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의 확대,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적적한 조화속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획의 의미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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