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기말대비논술정리>

본문내용

다. 재난행정의 전문성 미흡과 책임한계 불분명, 중복투자, 현장지휘체계의 혼선"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 또는 장관급 처 단위의 위기전담기구의 권한과 위상 강화는 물론 소방분야의 현장집행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3.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입이 도시범죄 예방 및 감소에 미칠 영향을 논하라.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교육PPT참조)
자치 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보다 더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치안공백 등은 얼마든지 예견되는 일이다.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경찰권을 자의적으로 운용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시ㆍ군의 재정이 빈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편차가 심해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도 관건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까지 자치화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병폐가 드러난다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현재 시범 실시되는 제주의 경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서 범죄율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돈 있는 지방에서 돈 없는 지방으로 도둑을 내쫓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도시행정론,   생태도시 실현방안,   생태도시 계획,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