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의 권리jo

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의 권리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의 정의
(1) 협의의 정의
(2) 법적 정의
(3) 광의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정서적 학대
2)신체학대
3)성적학대
3)방임

3.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1) 원인
(1) 부모의 미성숙
(2)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3) 부모의 지나친 기대
(4) 가해자의 어릴때 학대 받은 경험
(5) 잦은 가정의 위기
(6) 알콜중독, 약물중독
2) 후유증
(1)신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2) 성적학대 후유증

4. 아동학대의 실태
1) 아동학대의 신고건수
2) 아동학대의 신고자
3) 아동학대 발생장소
4) 아동학대자의 직업 유형

5. 미국, 영국, 프랑스의 아동학대 예방 활동과 법적 조치
1) 미국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2) 영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
3) 프랑스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

6. 아동학대의 법률적 대응방안과 예방법
1)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아동복지법
2) 아동학대의 예방법
(1)상담 및 교육
(2)사회문화적 요인 제거
(3)아동방임 ․ 학대 교과목 편성

7.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노력
(1) 생존할 권리
(2) 보호받을 권리
(3) 발달한 권리
(4) 참여할 권리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권리의 분류
(1)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리
(2)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3)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4)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5)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8. 제 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린이날 ;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동법 제4조)
4)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2.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4.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6.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7.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9.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동법 제 18조)
5)벌칙 : 아동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 34조)
2) 아동학대의 예방법
아동학대의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러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상담 및 교육
아동복지기관이나 관련사업기관 혹은 관련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교재 개발, 비디오테이프 제작, 강사교육 및 훈련 등을 준비하여 교육기관, 부녀회, 여성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교육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방임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부모역할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동방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2)사회문화적 요인 제거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빈곤의 제거, 실직률 감소, 아동권리 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행, 아동훈육시 물리적 힘의 사용금지, 문화, 오락시설 및 지역사회활동이 중대되어야 하며. 미혼모 발생예방, 소년소녀가장의 지원확대, 가정위탁제도의 확대 그리고 부모의 역할부재 또는 역할거부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 개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3)아동방임 학대 교과목 편성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를 비롯하여 아동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아동방임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 발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이는 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하며 그에 대한 대처학습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7.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의 권리는 일반성인의 권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아동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의 대상일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객체로만 인식하였을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발생한 근대 산업사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에 개입하게 되었고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아동의 보호에 개입 하게된 시기였다.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특정 지어지는 현대사회는 국제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보호의 아동권리 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아동아 보호의 객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과 인내로 얻어진 결과이다.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노력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세가지의 기본원칙하에 아동의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세 번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위에서 말한 세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 생존할 권리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또한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그것이다.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는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의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구걸, 마약, 절도 등)에 개입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들고 있다.
피해를 받는 아동들은 15세 미만의 노동자 아동(근로기준법),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 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동(미혼모 아동 포함), 장애아동, 소수민족 아동, 난민 아동, AIDS양성반응 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 등)
(2) 보호받을 권리
아동은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처우에 대하여 보호 받을 권리를 말한다.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요임들은 경제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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