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적정 국방비][동북아시아 국방정세][자주국방 연구개발][자주국방개혁]자주국방의 과정,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향

소개글

[자주국방][적정 국방비][동북아시아 국방정세][자주국방 연구개발][자주국방개혁]자주국방의 과정,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의 과정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Ⅲ.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Ⅳ. 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연방

Ⅴ.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Ⅵ.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추진 주체들이 지녀야 할 원론적 자세이다. 그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상식이 혁신을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잊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② 유효 전투력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성과지향의 국방운영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용 국방재원이 실질적으로 크게 삭감 또는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유효 전투력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운영혁신의 중점을 군의 外華內貧的 군살과 거품을 제거하고 운영시스템을 성과와 효율 위주로 내실화 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일선 전투부대의 전력은 최대한 보호하고 상층 조직의 관리·행정기구와 중간 지휘·관리제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제 병력의 외형적 크기가 전투력을 좌우한다는 개념은 점차 지양하고, 그 대신 정예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해·공군간의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전력의 기획 및 운용에 있어서 합동성과 통합성을 획기적으로 신장·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③ 국방운영을 혁신함에 있어서 미래의 안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오늘날 IMF를 갓 벗어난 시점에서 경제안정과 남북 화해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그렇다고 이에 너무 치중하여 근시안적으로 국방운영을 혁신하면 미래의 국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국방재원이 실질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국방구도를 염두에 두고, 주요 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은 가급적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에는 전쟁의 승패가 정보전력, 지휘통제전력, 그리고 정밀유도전력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이 분야의 핵심적인 연구개발사업은 계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재원의 조정을 어디에서 감당하여야 할 것인가? 투자비 중에서는 획득 구매 부문의 사업과 물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과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대부분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④ 가능하다면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상화 내지 합리화 차원에서 국방운영을 혁신하여야 한다. 합리적 사고를 기준으로 할 때 마땅히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어떤 사정과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던 것들을 국방비 압박시대를 기회로 활용하여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개념으로 국방운영 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낡은 병영시설을 개선하여 장병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오·폐수시설이나 소각장 등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군인의 복지를 위한 직·간접의 처우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군이라는 직업은 3D 직종에 속하므로 일정수준을 가진 사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므로 직업성 보장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며,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우수 기능 인력의 확보는 시급한 실정이다.
⑤ 광범위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화하여 국방운영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즉흥적이며 일시적인 개혁은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낳고 군 발전에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쉽다. 아무리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하더라도 각종 개혁 아이디어의 완급을 가려 균형·조화있게 계획하고, 주요 혁신 과업은 적절한 실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범국방 차원에서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국방운영을 혁신하여야 한다. 미국의 국가성가평가(NPR)와 국방성과평가(DPR)에서처럼, 국방 최고 경영층은 주로 혁신의 지침(guidelines)을 발전시키고(top-down approach), 일선 실무진은 그 지침 하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가운데 실천적 개혁 프로그램을 구체화(bottom-up approach)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무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예산을 510% 삭감하여도 임무 및 과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한다.
Ⅶ. 결론
상호방위조약 체결 50년이 지난 오늘날 한미동맹은 전환기에 처해 있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동맹을 원하는 한편, 보다 대등한 동맹관계를 원하는 한국은 또한 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에 국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반미감정이나 안보의식이 해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과거 어려웠던 시기에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지했던 무조건안보에서 이제는 군사주권이나 대등한 한미관계를 포함하여 이른바 안보의 질도 추구하는 의식의 성숙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주한 미군 재배치 및 감축계획 발표는 한국민의 안보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국민의 상당수가 주한미군 재배치나 철수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계획은 한국군의 방어능력에 대한 신뢰와 GPR이라는 새로운 국방정책에 의거한 것이지, 한미관계의 변화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반미정서를 지켜본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내지 재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민들의 대미 의존심리를 십분 활용하였다. 오늘날 자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자력국방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1970년대 시작된 자주국방에도 불구하고,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의 주한 미 지상군을 근간으로 하여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필수적이라는 뿌리 깊은 대미 안보의존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미군 재배치와 12,500명 감축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기획 및 작전수행능력 배양보다는 미 첨단무기 구입이라는 군비증강책으로 변질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 미중 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9원 1호 2003년 봄 통권 40호, 2003
△ 문정인,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연세대 공군력, 오름
△ 이남주,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외교정책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학술단체협의회, 동녘, 2002
△ 장창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과 국방비 증액 미 출간 발표문, 2003
△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교학 연구사, 1999
△ 한용섭, 논문1 동맹속에서의 자주국방 :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 허신, 중국의 부흥과 세계의 미래, 백산서당, 1999

키워드

자주국방,   자주국방개혁,   국방,   남북관계,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