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브프라임 위기현황과 전망

소개글

미국서브프라임 위기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서론
1) 미국 경제 위기 제기

2) 서브프라임 신용 위기 평가


본론
1) 진행현황

2) 배경

3) 전망-미국과 일본 경제 위기의 유사점 & 차이점


결론
1) 효과

2) 대책 (대응 방식)

3) 미국 신 행정부의 주요정책과 한국의 대응

4) 느낀 점

본문내용

에 대한 자동차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 요구를 막기 위한 양국간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미국 행정부로 부터 자동차 추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FTA 외에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우리 국회의 한ㆍ미 FTA 2008년 내 통과 적극 추진 필요
- 한·미 FTA의 2008년 국회 통과는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신속한 추진, 미국 시장 선점 효과,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대미 통상정책의 레버리지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여타 FTA 협상 타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확대 및 외국인투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 에너지·청정 연료개발 등 대체에너지 투자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IT투자 증대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투자,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용할 전략이 필요하다.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부시행정부가 서명을 거부했던 교토의 정서의 재참여 논의가 활성화되어 배기가스 감축, 배출권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 그러므로 한국기업이 친환경관련 기술, 신 바이오 에너지 기술, 배출가스 시장 활성화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따라서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개발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친환경 공급망 구축·재활용프로그램 도입 등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 민주당의 IT정책은 IT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IT관련 대미 투자확대를 위해 R&D 센터 확보 등 산업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IT기술 전문기업, 친환경관련 기업, 신에너지기술 관련제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진출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
■ 의료보험 정책에 있어 오바마 정부는 미국 전국민에게 의료보 험혜택을 제공하고, 약제비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복제약 수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복제의약품 생산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약업계에 는 새로운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이익 창출의 기회로 활용 해야 한다.
■ 전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한국에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 기회와 향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공조 및 협력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양국간 통상관련 이슈 증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준비되어야 한다.
- 또한 한국은 녹색산업·기술 등 새로운 산업 성장에 대비한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저탄소 산업의 성장 전략화에 선도적인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증대,
고용 창출, 수출 증대를 위한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느낀점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자,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보다는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는 시스템이 더 낫다며 정부간섭을 촉구하고 있다.
그로 인해 나라마다 정부 몫이 늘어나고 시장의 몫은 눈에 띠게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과 규제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청사진으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도, 실제로 시행되면, 그런 대안들은 모두 정치적 압제ㆍ문화적 통제와 정체ㆍ경제적 빈곤을 낳는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들이 거세졌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되도록 삼가는 미국형 경제 체제가 문제를 드러냈다는 진단은 온건한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유럽 대륙의 경제 체제가 낫다는 의견을 스스럼없이 밝혔다.
심지어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진단들이 별다른 근거를 지니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그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반감을 지닌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뿐이다.
때문에 복합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로 이번 위기처럼 큰 사건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다.
두드러진 요인들은 미국 금융 기업들의 무리한 경영과 미국 정부의 거시 경제적 실책이다. 이 둘이 결합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나왔다.
일차적 책임은 물론 ‘월 스트리트’로 불리는 미국 금융 기업들에게 돌아갔고, 은행업은 예금주들의 단기 자금들을 모아 개인들과 기업들에 장기 대출하는 영업이다.
따라서 은행업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영업 방식이고, 은행들은 늘 유동성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금융 기업들은 거의 다 시장이 늘 유동적이라는 가정 아래서 행동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오류라고 본다.
이미 수많은 공황들이 보여주었듯이, 한번 두려움이 퍼지면, 아무도 위험을 지지 않으려 해서, 유동성이 문득 사라진다.
근년에 오래 지속된 호황 속에서 위험한 투자들이 큰 보상을 받으면서 자연히, 모든 금융 기업들이 다투어 위험한 투자에 몰두했다.
파생 금융은 거래소도 없는 데, 모두 파생 금융 상품들을 팔고 사는 데 여념이 없었고, 몇 해 동안에 세계 경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파생 금융 상품들을 안게 되었다.
다른 편으로는, 미국 금융 기업들의 그런 위험한 행태를 부른 거시 경제적 상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은 경기를 떠받치려고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했다.
금리가 낮아 자금이 싸니, 미국 시민들은 빚을 얻어 소비를 늘리고 집을 많이 사게 되고 거품이 꺼지자, 집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보았다.
그래서 자금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어 이번 위기가 나왔다.
경기가 좋을 때, 경제가 무리한다고 경기를 낮추는 정책을 쓰면, 거센 비난을 받는다.
경기가 자연적으로 낮아져도, 경기를 되살리라는 압력을 받아 거의 언제나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래서 작은 몸살들로 끝났을 일이 이번처럼 큰 몸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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