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족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가족복지
1. 가족복지의 필요성………………………………………………………………… 2
2. 가족복지의 개념…………………………………………………………………… 4
3. 가족복지의 대상…………………………………………………………………… 5
4. 가족복지의 기능…………………………………………………………………… 6
5. 가족복지의 방법…………………………………………………………………… 7

Ⅲ.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7
2. 가족정책의 유형…………………………………………………………………… 8
3.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0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22

Ⅳ.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1.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28
2.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34
3.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40
4.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45
5. 가정폭력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49
6. 노인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57
7.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62
8. 입양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64
9. 북한이탈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68

Ⅴ. 이슈화 사례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 그리고 친생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인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취소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보호 아동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친권포기 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한국입양홍보회, 2001). 이상에서 살펴본 입양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의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하여야 하며, 친생모의 경우는 부부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생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하기를 희망할 때 일정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② 불합리한 호적 제도의 개선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양자 될 자의 이익과 복지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호적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 입양아동이 입양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허위로 친자로 호적 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허위 친자신고를 하지 않도록 입양에 모든 기록은 가정법원으로 이관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입양에 대한 효력발생도 가정법원에서 판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의 강화
사후관리는 입양의 최종적인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기관은 입양 수 6개월 이내에 양친과 양자간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내 입양이후 경우 이양이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친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이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입양부모 역시 사후관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27%, 3개월 미만인 경우가 34.4% 등으로 나타나, 61.4%의 입양 부모가 법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까지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한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입양부모가 요구한 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상담, 입양자녀와 대화나누기, 미혼모입양부모교류 등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백경숙변미희, 2001).
④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입양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사무용품비에 한정되어, 입양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지정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입양전문기관(국내외 입양전문기관 4개, 국내 입양전문기관 1개)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고보조를 받는 입양지정기관에서 입양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입양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에 대한 정부지원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다(변용찬 외, 1999).
9.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발전방향
1)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진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에서부터 안정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 부문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으며, 단지 일부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의 그림은 정부의 지원체계이다. 보호신청에서부터 거주지보호까지 모든 단계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면 이들은 대성공사에서 탈북동기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보통 7일에서 1개월정도 소요된다. 민간의 참여는 하나원에서의 적응훈련단게, 서주지봇호 단계, 사회정착시기 등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지원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도
북한이탈주민발생(국내외)
보고
↓ ↑
통보
보호신청
(재외공관장 및 각급행정기관장)
보고
↓ ↑
통보
소속중앙행정기관
→
통보
국가정보원장
결과통보
↓
통보
(임시보호조치)
통일부장관
↓예외적
↓
일반적
결과통보
협의회
↔
보호결정
(통일부장관)
보호결정
(국가정보원장)
↓
↓
시설보호(1년)
→
거주지보호(5년)
(대성공사- 보호 및 조사)
(하나원- 보호 및 사회적응교육)
-신변보호(2년-경찰청)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
민간단체협의회
출처: 윤여상(2000),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관한 고찰, ”제 2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교육교자(비간행물), 통일교육원
(2) 현행 정착 지원 내용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통일원, 2002).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하며, 둘째, 해외체류 탈북자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셋째, 국내거주 북한 이탈주민은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넷째,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 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 필요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티알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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