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의미와 지향에 대하여 -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의미, 가치지향,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의 의미와 지향에 대하여 -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의미, 가치지향,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1. 정상화
2. 통합화
3. 주민참가

Ⅲ.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의미

Ⅳ.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지향

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Ⅵ.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정책 및 체계

Ⅶ.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본문내용

방위임사무)가 전체의 56.5%이고 지방사무가 43.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고 있는 사무는 대부분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보다 더 지방사무로 이양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분야의 사무 중 지방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경상이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상태에 따라 지방정부간 양적, 질적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복지사업은 국고에 의해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에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사무가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구조개편과 함께 자치체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제 하에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치권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조례재정의 범위가 법령에 위배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규칙제정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치입법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 범위의 협소도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도 시행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 규정된 것의 지역적 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었고 지역주민의 욕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해당지역의 특수한 문제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은 자치입법권 협소에도 불구하고 제정되고 있으나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령 전라북도의 경우 제정된 일반조례를 보면 제정된 조례가 20건인데 이 중 도의회가 발의한 것은 2건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된 조례 81건 중 의회가 발의한 것은 12건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와 규칙 등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령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진정한 개정과 함께 그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결국 이것은 지방분권화의 조건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2.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역정부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계획에 의한 주민참가(주민주체)형의 복지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역복지계획아래 복지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단위에서의 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방향이나 기조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방향과 별 차이가 없고, 복지환경이 각 지자체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사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없이 기본방향이나 방침을 제시(기본방침보고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에서의 복지사무가 중앙의 위임사무 중심이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복지여건을 고려한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치체의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은 지역복지계획의 이념과 복지계획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복지의 제도적 확충계획이 담겨져야 한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목표 및 세부 추진일정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의 기반이 되는 주민참여의 향상, 복지교육, 사회복지시설 확보 등도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복지계획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지역복지계획 자체가 지역복지활동 주체들간의 조정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은 모든 지방자치체가 각각의 특수한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장?단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는 과거보다 훨씬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시민참여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복지운동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별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을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의 관악주민연대, 경기도의 경기복지시민연대, 대구지역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충남 천안시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각종 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상호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복지운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복지관련 조직 및 기관은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과 자원봉사조직 및 주민조직, 그리고 각종 전문가단체(약사회, 의사회 등) 그리고 공공복지관련기관(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이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관 및 조직들은 복지제공자 또는 수요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관련 단체들이 제한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상호 연계하여 복지서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복지협의체(지역복지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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