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인가

2.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1) 명목상의 인정단계(1900년~1935년)
 2) 사실상의 인정단계(1930년~1960년)
 3) 정체의 단계(1960년~1970년)
 4) 도전과 발전의 단계(1970년 ~1990년대)
 5) 1990년대 들어오면서

3.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1) 미인식 단계(1950년대 이전)
2) 명목상 인정 단계(1960~70년대)
  3) 실질적 중요성 인식단계(1980~90년대)

4.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1) 민간부문의 활성화
  2) 책임성과 행정지식

본문내용

며, 공적조직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수준은 단순히 저소득층추심과 시설보호 위주의 구호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회복지행정적 욕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필드에서 발달하기 사회사업이 전문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면서 그 결과로 대학들에서 사회사업 교육을 시작한 반면, 한국은 대학에서 공급된 인력들이 점차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 필드의 방향을 리드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중심적인 창구가 대학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시기는 사회사업 행정은 학계나 교육분야에서만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실무현장에서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3) 실질적 중요성 인식단계(1980~90년대)
1980년대 이후 산업화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정책추진의 결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들의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적 사회복지 조직인 보건사회부조직(보건복지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사회복지 대상자 및 문제별로 분화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의 토착적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도 많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적 욕구의 다양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이 다양화됨으로써 공적 행정에서 사회복지의 분야가 확대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적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 행정은 하위전달체계에만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어 공공복지 부문의 서비스 기획전달평가 등에 보다 많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은 많은 부분이 일반행정공무원이며, 사회복지를 전공한 공무원은 극히 드물다. 현재 유일하게 사회보장과에 팀장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공자로써는 유일무일 한 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공적사회복지행정부분의 사회복지전공자는 극히 드문 일이다.

1990년대에 일어난 정치 질서의 변화는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ㅘ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이 강제되면서 전통적인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 졌다. 공공의 보조금과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경영권을 행사는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을 민간과 공공으로 확연히 구분 짓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서비스 기획관리평가에 이르기 까지 사회복지 행정적 지식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민간 서비스조직들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의 복지에 대한 투자의 ‘신중성’이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서비스 조직들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실정에 처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자원제공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서비스 기관들은 각종 민간 자원들을 유치해야할 필요성들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사회복지계 전반에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지식을 더욱 더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90년대에 들어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적인 성향의 대두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이후 서구와 미국에서 나타났던 신자유방임의 성향으로 인한 ‘작은정부론’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

작은 정부론을 통해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게 되는데 일차적인 축소 대상이 사회복지 부문이 되는 것은 서구에서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렇다면 서구의 경우처럼 한국의 상황이 복지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성이 거론될 만큼 조직적으로나 사회적 투자의 규모면에서 비대해졌는가 하는 것이다. 2003년 기준 OECD 30개국 중에서 사회복지투자율은 30위인 한국이 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주춤거려야 하는 경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1) 민간부문의 활성화
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는 사회복지 서비스 규모와 투자의 점진적 증대와 다양한 사회복지분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 등으로 대표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야의 실시로 인한 영향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지방정부 역할 증대와 민간에 의한 민간으로의 직접 투자 등의 사회복지 자원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는 1997년 3월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사회복지자원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기관을 거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 사회복지관들이 필요한 자원을 민간에서 직접 모집하고 분배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1997년 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법인에게만 허용하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개인에게도 개방한 것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민간부분으로부터 참여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의 수와 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역할은 기획감독평가 등에 치중하겠다는 의지의 간접 표명인것이다.

2) 책임성과 행정지식
한국의 사회복지조직들은 점차 다원화된 환경 속에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획일화되지 않은 다원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조직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행정 지식들의 기반이 더욱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는 이러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직적 과정들에 대한 이해와 기술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조직들에서 승진하게 되어 행정관리를 맡게 되는 인력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지식의 대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의 대부분은 직접 서비스 실천에 필요한 지식들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조직에 취업 후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행정적인 지식들이 절실하게 요구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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