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평과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평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1. 이명박 대통령의 약력 및 한나라당
ⅰ. 이명박 대통령 약력 및 MB정부
ⅱ. 한나라당 성격
ⅲ.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과 비판

Chapter2. MB정부의 목표 과제 정책운영
1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2 주요 목표
ⅰ. 747성장 공약 ⅱ. 저탄소 녹색성장
ⅲ. 자원과 에너지 외교 ⅳ. 7대 과학 강국
3 주요 사건
4 외교, 통일, 안보 정책
ⅰ. 대북 정책 ⅱ. 한미 관계 ⅲ. 한일 관계 ⅳ. 한중 관계
5 정치, 행정
ⅰ.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
6 경제
ⅰ. 공기업 민영화
ⅱ. 부동산 정책
7 교육, 문화
ⅰ. 교육 자율화 ⅱ.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ⅲ. 건국절 논란 ⅴ. 국방부 불온서적
8 사회, 복지
ⅰ. 언론정책 ⅱ. 언론 총파업 ⅲ. WIPI 의무화 해제 ⅴ. 종교차별 논란
9 환경 정책
ⅰ. 4대강 정비사업
ⅱ. 경인운하
10 정책 관련 논란
영어공교육 강화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 한반도 대운하 / 수도권규제완화
종부세 개편 / 공기업 민영화 /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 실명제 / 그린벨트 해제 / 3불 정책 폐지 / 금산분리 완화
11 평가
ⅰ. 지지율

본문내용

특히,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의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크게 확대되었다.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누리꾼들의 각종 댓글이 쇄도하여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져 5월 4일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5월 2일과 5월 3일에는 청계 광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다. 일부 연예인들은 시위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이명박과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의 글을 담기도 하였다. 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가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리는 등, 정부의 대책이 뒤따랐으나, 6월 2일의 여론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협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응은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확대시켰다.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2006년 11월 부터 이명박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임기초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추부길이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이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련의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환경 문제, 건설기간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하여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한 바가 있다. 2월 13일 한국방송에서는 추적60분을 통해 국내 대운하 공사예정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한 결과, 운하 건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기획단이 이미 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3월 29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속적인 논란 속에서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2008년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4월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에서는 수도권집중현상에 대해 반발하고있다.
종부세 개편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단행하였다.
공기업 민영화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그린벨트 해제
3불 정책 폐지
기여입학제 금지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입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고사 금지
본고사는 대학에서 지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논술,실기시험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등급제 금지
고교등급제는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등으로 나눠 등급화 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산분리 완화
평가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은 전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불안 등의 악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물가 상승과 함께 쇠고기 수입 협상과 촛불 시위 등에서 드러난 소통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지지율
쇠고기 재협상 문제,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의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출범 후 ~3개월)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 2008년 6월 4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참패하였고, 2008년 6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8년 6월 14~15일에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7.4%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9.9%, 노동법 사태 이후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9.8% 보다도 2% 이상 낮은 수치이다.
출범 후 6개월의 지지율은 북경 올림픽 전·후로 2 ~ 30%대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이후 낮아지는 추세이며, 같은 기간에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의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는 2.7%로 일반인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09년 2월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의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는 36.7%였고, 27.5%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30%대 초반을 유지하였다.
매일경제 http://www.mk.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조인스 http://www.joins.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Times http://www.timesonline.co.uk/
코리아타임즈 http://www.kore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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