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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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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활프로그램

Ⅲ. 자활지원체계
1. 지원방법
1) 창업지원
2)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확대
3) 재원확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 자활전달체계
3. 자활지원금고
4. 자활정보센터

Ⅳ. 자활사업 참여 현황
1.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2.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현황
3. 자활사업의 성과
4. 자활사업의 예산

Ⅴ. 자활사업 사례
1. 산재환자 전문의 『햇살간병공동체』(대구 남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 계획
2. 천연염색소재의 『반짇고리 봉제 공동체』(대구 남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 계획
3. 음식물재활용사업(인천 남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4. 제과제빵 사업(광주 북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두메골 도시락 배달사업(광주 북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6. 공공기관 특수청소사업(대전 동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7. 전통문화사업(울산 중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8. 재활용 녹색자활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9. 건설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10. 도시락 및 밑반찬, 출장요리 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Ⅵ.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자활사업의 현황
2. 자활사업의 성과
3. 자활사업의 문제점
1) 외적요인
2) 내적요인

Ⅶ. 자활사업 과제별 추진 방안
1. 창업지원을 위한 자활기반 확충
1)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자활인큐베이터)」 시범설치
2) 창업[생업]자금(재특 153억원)융자 활성화
3)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활성화
4) 민간의 무보증 대출(Micro-Credit)제도 활성화
5) 실직 취업대상자 창업지원 강화(노동부)
2.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효율성 제고
1)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전담인력 확충
2) 자활후견기관 확충(209개소 → 242개소)
3)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지원
4)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모별 합리적 지원제도 도입
5) 자활사업 평가
6)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 자활연수대회 개최
3. 취업대상자 등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노동부)
1) 자활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2)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자활담당자 전문성 제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에도 적용한다. 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중 일부(10% 이내)를 시·군·구청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후견기관의 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회적일자리형 사업 참여자 중에서 후견기관의 자활사업 도우미를 도입·배치한다(참여인원 40명당 1인 가능).
4)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모별 합리적 지원제도 도입
자활사업 참여인원에 따른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의 성과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시행하되, 후견기관의 현재여건을 고려해 규모의 축소에 따른 하향조정을 시행한다. 후견기관협회, 민간전문가와 함께 규모별 지원제도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5) 자활사업 평가
자활후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활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자활후견기관협회와 정부 등으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가 주기·방법·절차·대상 등에 대한 합리적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 자활연수대회 개최
전체 자활후견기관 실무자와 시·군·구의 자활사업 담당공무원이 참여한다. 민·관 Workshop 및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성공사례 발표 등이 있다.
3. 취업대상자 등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노동부)
1) 자활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내실화한다(3천명). 자활의지 배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컴퓨터 기초, 자동차 운전 능력 등 취업기초능력 갖추기 프로그램,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지도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자활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자활직업훈련을 실시한다(2천명).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분야 중심으로 훈련·기능습득을 지원한다. 일반수급자의 초기상담 및 수강횟수 4회 제한, 우선직종 훈련시 수당(월 20만원) 지급 및 출석률에 의한 지급 제한 등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자활대상자 생산현장 체험 등 자활취업촉진사업을 시행한다(1,500명)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본인의 일자리 발굴 및 여타 자활대상자 취업지원(연간 3단계로 제한), 자활대상자의 취업 유도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한다(2개월로 제한). (최초 4주 개인구직활동 → 56주 지정알선 → 78주 동행면접) 취업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자활사업 참여로 인정하고 수급기간 만료 후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자활담당자 전문성 제고
고용보험법상 각종 고용촉진장려금,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취업·창업서비스 등을 자활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 내 활용가능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조사·숙지하여 상담 시 적극 활용한다. 자활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심층상담 기법 및 직업지도 기법 등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자활사업 담당자간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활대상자 특성별 상담요령, 자활 프로그램 운영방법, 자활지원 성공·실패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 직무능력을 향상한다.
Ⅷ. 결론
대부분의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이 있어야 하며,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평가·전망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시도나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도 할 것이다. 복지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복지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자활사업 프로그램 또한 가장 중요한 점으로써 참여주민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 혹은 자립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복지관련 제도적 지원내용의 일부로써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자활 혹은 자립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표자 능력의 한계로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짚어 보기로 하자. 우선 자활사업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자활사업 참여주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주민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의 수급권자이고, 그 외 차상위 계층이나 혹은 일반 저소득층 주민으로 구분 될 것이다. 물론 주민들을 수급권자, 비수급권자, 일반계층,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 등 정확히 단정 지울 수 없는 다양한 용어를 통하여 마치 계급처럼 나누는 것은 현재의 국기법 진행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가능하면 이러한 참여주민의 계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국기법상의 생계비지원차이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그들의 개인존재 자체를 이미 가난,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부분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습성 등으로 이미 인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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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2000) :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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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능수(2005)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이상록(2000) : 자활지원사업: 실험적 차원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 참여연대 워크샵 자료
이문국(2000) : 자활지원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관악사회복지회 발표문
이정운(2000) :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민간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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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프로그램,   자활지원체계,   자활,   자활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