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무너지는 신자유주의의 허상

목차

* 강대국의 횡포
* 허울뿐인 모래성
*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발
* 책에대한 비판
* 깨달은점과 감상

본문내용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린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책에대한 비판
전반적으로 평해보면 작년과 올해 읽었던 책들중 최고라고 할수 있겠다. 글자체의 내용, 가치, 진지함, 학문적 성격, 국제정세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최고레벨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흠잡을데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독서란게 어디 그런것인가? 옥의티라는 생각으로 없던 단점까지 찾아 비판적인 책읽기를 해보는 이상한 취미를 가진 나이기에 이책의 단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내가 시장주의, 자유무역주의로 대표되는 나쁜 사마리안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지금까지 알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사실과 그 해석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 내용들이 많았다. 또한 모든 세계를 좌파-우파로 구분지어 편가르기 비슷한 것을 하는 모습을 평소 경멸스럽게 생각하던 나였기 때문에, 장하준 또한 착한-나쁜 경제학자 중에서 분류해보려고 하였으면서도 이 사람은 좌파경제학자구나 하고 느껴버린 대목이 여러군데 있었다. 일단 전체적인 구성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논리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자신의 주장은 좀 더 간략화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의 객관적인 자료들과 여러 가지 대안들에 비중을 더 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 장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p218에서는 특허권 약화에 대한 논거가 빈약하다고 느꼈다. 구체적 설명과 기술적 측면에 대한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객관적인 느낌의 논거들을 듣고 싶다. p225에서는 IMF라든지 기존권력기구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과 불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황전야라는 케인즈주의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다소 비판적으로 서술한 책에 의해 볼 때에도, 한국이 IMF체제를 겪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금융체질적으로 건강한 경제로 바뀌었다는 등 IMF정책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P230에서 적정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유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231쪽에서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지나친 결과일반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p263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새로운 대안제시 없이, 신자유주의의 부정부패화를 비판한다고 느껴졌다. 일부에서 나쁜 결과가 있다고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p263부터 민주주의를 시장주의에는 부적합하다고 여기며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왜 이 책이 국방부 불온서적으로 선정되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P269에서는 독립적인 중앙은행 등 독립적인 경제정책기구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경제기구가 건전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데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작금의 한국은행의 상황을 볼 때 , 절실히 들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며 진실은 소위 좌파와 우파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간 어딘가 쯤에 존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을 때 느낀 점은 가난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며, 그에 따라 개별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그 과정에서 제시하고자(p318) 한 저자의 선한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는 이 책은 분명 착한 책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단기적)결과일반화오류"라고 반대편의 허약한 논리오류들을 비판하지만, 본인의 비판 역시 논거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의 참된 진심은 이 책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방향점이 선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깨달은점과 감상
일본인에 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명예백인신분(p267)이라든지, 다이어트 약이 - 해마다 100만명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말라리아약에 비해 20배의 개발비가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 등 미처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상식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많은 상식들이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p294의 유교의 경제적 효용에 대한 시대적 해석의 변화, p319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의 유익성 등) 따라서 사후정당화를 하는 많은 이론과 책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294- 요즈음에는 회교권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불교권인 태국, 그리고 힌두교권인 인도가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문화들이 경제 발전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이론가들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과시하는 새로운 이론의 출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쁜 사마리안인 같은 정책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옳다고 확신하는 이데 올로그들이다(p333) 라고 언급하듯이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렵다는 저자의 고백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때는, 그 일로 엄청난 물질적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 일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개인적 깨달음이 나에게 깊이 와 닿았고, 우리가 싸워서 바꿔나가야 할 사회와 교육계에 뿌리박힌 관습들을 바꿔나갈 실마리를 제시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난 감상과 느낀점을 정리해 독후감을 작성해 보았다. 이 책을 통해 좀더 깊어진 경제관련 사고를 할 수 있게 된것 같아 기쁘다. 또한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이해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이책은 미국이나 신자유주의정책을 강요하는 나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책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반일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제적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경제와 역사는 항상 맞물려 있기에 현대사 산책에서의 내용이 연결되는 점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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