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경찰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경찰위원회제도의 의의
1) 경찰위원회제도의 개념
2) 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 배경
3) 경찰위원회 제도의 특징
2. 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
1) 경찰위원회의 운영
2) 경찰위원회의 임무
3. 선행연구의 검토
4. 각국의 경찰위원회제도

Ⅲ. 한국의 경찰위원회의 현 실태 및 문제점
1. 현행 경찰위원회제도의 실태
1)경찰위원회의 조직
2)경찰위원회의 운영
3)경찰위원회의 통제기능
4)의안 발의 및 타 부처 협의 업무
2. 현행 경찰위원회제도의 문제점
1)제도(구조)적인 면
2)기능적인 면
3)운영적인 면

Ⅳ. 한국경찰위원회의 개선방향
1. 구조적인 개선
1)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찰위원회제도 개선
2)경찰위원회의 위상제고
3)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력 강화
2. 기능적인 개선
1)경찰위원회의 임무 범위의 명확화
2)경찰인사에 대한 관여범위확대와 의안연구에 관한 지원을 활성화
3)경찰통제와 관련한 감시통제기구 필요
3. 운영적인 개선
1)경찰위원회의 활성화 및 예산의 현실화
2)고유한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3)회의방식의 개선
4)전문위원회제도 도입과 보좌 기구 확대
5)경찰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홍보 전략을 세움

Ⅴ.결론

본문내용

펴본 것과 같이 현행 경찰위원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목적인 정치적 중립과 경찰의 민주화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소산물로서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며 이는 예산의 의원의 국민대표성이 부족하여 의안연구를 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둘째, 기관의 존재형태에 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선진국의 경찰위원회에 비하여 경찰을 관리하는 존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며 조직 구조상 경찰통제기능이 무력화 되며, 경찰위원회와 경찰청과의 관계가 상호협력의 관계가 아닌 갈등요인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며, 타 부처와의 협조어부가 많아 경찰 본래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경찰위원이 경찰청의 집행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하고 있다는 점, 더욱이 경찰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집행함으로서 경찰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 만으로는 경찰업무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심의의결에 대한 기속력이 약화라는 문제점이다. 경찰청이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계속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기속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섯 째, 인사제청 동의권이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며, 경찰 통제 기능에 대한 미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찰위원회 제도로 개선하고, 경찰행정의 민주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법적지위 향상과 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경찰위원회 위원의 선임 방법 개선 등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찰위원회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고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시키는 점이다.
넷째, 심의의결안건에 대한 처리범위의 구체화시키고, 타 행정부처와의 협조업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고, 심의의결사항의 선집행행위 금지, 민의수렴 기능 확대 등 경찰위원회의 임무 범위에 명확화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의 경찰인사 관여와 더불어 의안 부의요구권의 적극 활용으로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내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관리기관으로 합의제 관청의 지위로 전환된다면 당연히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겠으나 현재의 지위에서도 그 설치 목적인 경찰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권침해나 부패관련 사항과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적인 면에서도 경찰위원회의 활성화 및 예산의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회의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기회의 뿐 아니라 임시회의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사무국과 같은 보좌체제를 구축하며, 경찰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홍보 전략을 세우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지방화, 민주화, 세계화의 시대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경찰도 이러한 민주화와 지방화의 흐름을 가진다. 이러한 민주화와 지방화에 맞추어 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하다.
이러한 경찰위원회제도가 변화되어가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아무런 대응책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볼 수 없다. 경찰위원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위원회가 가지는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경찰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더불어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내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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