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과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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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플레이션과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디플레이션의 정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용어알기

1.5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원인

2.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안겨주는 부담 그리고 거시적 해결방법

3.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의 상황, 정부의 디플레이션 해결방법

4. 미국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디플레이션의 위기

5. 오바마 효과와 한국경제 그리고 한미 FTA

6. 디플레이션을 부추기는‘셀(Sell) 코리아’현상

7.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대한 필요정책

본문내용

당 주요 인사들이 한국이 더 획기적으로 시장을 풀지 않으면 FTA는 없다고 하였고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시장을 개방할 수 없기에 FTA는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과의 FTA에 전통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오바마는 FTA 백지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오바마 당선 즉시 FTA는 백지화가 되는 것으로 FTA를 추진하려던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 진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해오기전에 먼저 제안을 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위가 얼마나 될지 현재론 가늠하기 힘든 문제도 있다. 오바마 후보는 그 동안 한국이 연간 70만대의 차를 미국에 판매하면서, 미국차는 5,000대만 수입한다며 자동차 부문의 불공정협상을 비판해왔다. 신중론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울타리를 치는 우리 패를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자칫 미국 신행정부에 끌려 다닐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한미FTA 비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보다 더 격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당정이 국익과 수출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침체를 타개하는 중요한 돌파구라는 점에서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산업 지원은 비준과 동시에 추진하면 된다. 당정은 비준안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촛불사태를 막을 수 있다.
다음은 매일경제의 신문의 기사 일부분을 발췌한 부분이다 오바마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손쉽게 엿볼수 있다.
문제는 오바마가 지독한 보호무역주의자, 혹은 포퓰리스트라는 데 있다. \'외국과 무역을 터서 좋을 것 없다\'는 사례 중 하나로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교역을 짚어낸 것만 봐도 그렇다. 원문을 인용해보자. \"Obama also cited the small number of American cars sold in Korea versus the booming sales of Korean models in America.\" 한국에서는 미국차가 많이 안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차가 판을 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한미 FTA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에 현대차를 팔기 위해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준다던 한국 정부의 협상 방침이 얼마나 투박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6. 디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셀(Sell) 코리아’ 현상
다시한번 거듭강조하지만, 주가·환율 등 모든 지표 통화스와프 체결 전으로 실물경제 빠르게 악화, 외국인 ‘셀 코리아’ 가속 세계경제가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내 실물경제도 전방위에 걸쳐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만이 경기침체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면서 6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미국 다우지수는 19일(현지시각) 5% 이상 폭락해 8000선이 붕괴됐다. 영국 소비자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5.2%에서 4.5%로 하락하면서, 1997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프랑스계 투자은행인 비엔피(BNP)파리바는 19일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일본도 내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0%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통화 스와프(맞교환) 체결로 일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은 20일 다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8.13(6.70%) 폭락한 948.69로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1000선이 붕괴된 지 3주 만의 일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517.00원까지 치솟은 끝에 50.50원 급등한 149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와 환율 모두 통화 스와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통화 스와프 체결 이전 국내 금융시장의 뇌관이 외채의 ‘만기 불일치’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었다면 지금은 급속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부도, 이에 따른 국내 은행의 ‘부실’ 우려라고 할 수 있다. 고유선 대우증권 연구원은 “초기에는 금융위기가 실물을 압박했지만 지금은 실물 침체가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달 들어 전세계 경기 침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건설사뿐 아니라 조선·해운·철강·자동차 등 전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부도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이번달부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채로 소비 여력이 바닥인 상황에서 수출 수요까지 약해지면 국내 경제의 성장 엔진이 모두 꺼지게 된다. 더구나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는 빨리 나빠졌다 빨리 회복하는 ‘V’자형 침체가 아니라, 침체 뒤 회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L’자형 침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4조9천억원에 이어 이번달에도 2조3천여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했고, 채권시장에서도 지난달 4조2천억원, 이달 들어 18일까지 1조3천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오는 24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지원을 위한 시기·규모·방법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에선 이런 유동성 공급 확대와 함께 과감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대한 필요정책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보는 사람들의 손해와 이득을 줄이게 한다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하에서 고정소득자가 불리하다면 이자소득자의 경우 이자율을 올리면 될 것이고, 근로소득자는 인플레이션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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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6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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