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식량안보위기에 관한 국제정치경제론적 분석

소개글

[정치외교학] 식량안보위기에 관한 국제정치경제론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1. 세계 곡물의 생산과 교역에 대한 역사적, 일반적 논의
1-1. 세계 곡물 교역 시장의 특징과 변화의 흐름
1-2. 식량 위기의 역사적 사건,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다른가

* 본론 2
2. 현재의 식량 위기에 대한 일반적 논의
2-1. 현황분석
2-2. 식량 위기의 발생 원인

* 본론 3
3. 문제의 복합성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분석
3-1 신자유주의 확산과 결부된 식량위기 문제의 복잡성, 복합성
3-2 국제정치 이론의 관점에서의 현상 분석

* 본론 4
4.국제적 식량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4-1.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4-2. 현재 국제적 식량위기 속 한국의 대응방안: 이론적 관점에서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33개국 잠재적 사회 불안\" 항의시위에 폭력사태까지
북한 올해 160만t 모자랄 판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잇따라 수출통제 조치에 합류하면서 \'식량무기화\'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곡물가격 폭등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및 바이오에너지의 생산확산, 자원민족주의 부각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높은 곡물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곡물가 상승이 세계 지역간 갈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지역과 같은 빈곤국가 주민들의 식량부족 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큰 홍수로 인해 가을추수량이 크게 줄어든 북한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 수십만~수백만 아사자를 불러 일으킨 대기근 사태 이후 가장 큰 식량난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은 전세계 인구 절반이 주식으로 삼는 쌀과 나머지 인구가 주식으로 하는 밀, 사료작물인 옥수수와 유지작물인 콩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표 곡물\'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유례없는 현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쌀 선물가격은 100파운드(약 45㎏)당 20.20달러까지 올라 올들어서만 42%가 폭등했으며 옥수수 가격도 부셀(약 27㎏) 당 5.9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밀과 콩의 가격도 지난 1년간 120%, 65% 이상 급등했다.
곡물가격 상승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곡물수요를 확산시키고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 생산이 갈수록 늘어나며 △곡물가격 인상이 자원민족주의를 불러 공급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기후온난화로 인해 기상재해가 잇따르고 전세계적인 농업투자 감소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곡물가격 폭등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 중국은 쌀 옥수수 등 57개 품목에 5~25%의 수출세를 부과했으며 2~3위의 쌀 생산국인 인도와 베트남이 쌀 수출통제에 들어가는 등 자원 민족주의가 각국에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으로 아이티 카메룬 모잠비크 필리핀 등에서 식량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며 상점을 약탈하는 등 폭력사태까지 야기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33개국이 잠재적 사회불안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이 아프간에 식량수출을 금지한 것은 식량무기화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만약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세계 식량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줘 난민증가,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발발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부채질, 탈북자가 증가하는 등 동북아 정세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 여름 홍수와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악재가 겹쳐 북한의 올해 식량은 100만~160만t이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곡물자급률(국내생산/국내소비)이 25.3%로 가뜩이나 낮은 편이지만 만약 여기서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못미친다는 통계다. 국내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8/4/7 부산일보
국가
대상곡물
규제
중국
밀,쌀옥수수
수출쿼터제수출관세제도도입(최고25%)
러시아
밀
수출관세인상
인도
쌀
수출금지
베트남
쌀
수출통제조치6월말까지연장
인도네시아
쌀
수출통제조치검토
우크라이나
밀,콩옥수수
수출쿼터제도입
카자흐스탄
밀,콩옥수수
수출쿼터제수출관세도입
아르헨티나
밀
수출쿼터제도입
2-2.식량 위기의 발생 원인
<표면적 원인>
수요의 증가라는 표면적 원인으로 첫 번째,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식품 수요가 증가했음을 꼽을 수 있다. 단적으로 이들 개발도상국들에서 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 사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식용 곡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감소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차례로 살펴본다면 식량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주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곡물 가격 급등은 단순히 수요ㆍ공급의 법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 해 사이에 쌀ㆍ밀 등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치솟을 정도로 식량생산이 감소하거나 인구가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전 세계 식량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전세계를 식량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해 많은 투기성 자본들이 식량 등의 상품에 몰리기 때문이다. 투기를 노리는 사재기 현상이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확산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식량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식량 양의 절대적 부족과는 다른 의미이다. 수요와 공급의 요인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식량의 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분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런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는지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면적 원인>
1) 첫 번째 이유로는 식량이라는 것이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달러의 약세로 인해 달러화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해 식량시장을 주목하면서 곡물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식량이라는 것이 먹을거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체가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하나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품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윤을 위해 어디든 가리지 않는 유동성 자본은 식량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한 식량이라는 상품을 계속 비축할 것이고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다. 이런 이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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