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방향

소개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2.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3.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추진방향
4.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추진원칙
5. 제주특별자치도의 필요성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기획

1. 청정1차 산업
2. 첨단 산업
3. 관광 산업
4. 의료분야
5. 교육분야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 및 향후 방향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초기 발전모델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삼고 논의를 진척시켜 오다 홍콩은 ‘1국가 2체제’란 점에서, 그리고 싱가포르는 한국의 정치 행정체계와는 상이한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벤처마킹 했을 뿐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더 많이 인용했었다.
제주도가 앞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는 입법 재정 행정 등 각종 자치권을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화는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4+1사업)
1. 청정 1차 산업
1) 내용
농림수산업 전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운영체계로 전화된다. 우선 농임축수산업 수급안정을 위한 권한이 제주도로 넘겨졌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의 수급안정, 상품성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해 도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진다.
특별자치도에 한해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됐다. 영유아 양육비, 자녀학자금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 등 복지에 관한 비용이 지원되며 농어촌 민박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이 가능해진다.
2)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수입개방 정책에 의해 감귤 산업의 미래가 어두워 진다.
축산업을 간과하게 된다
21세기 개방화 정책에 의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2) 대안
신품종을 개발한다.
축산업을 육성한다.
제2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등을 마련한다.
2. 첨단산업
1) 내용
특별자치도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분간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된다. 제주도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관광, 문화, 의료(영리), 교육, IT, BT산업 등에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해 준다. IT, BT 등 첨단산업은 국 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주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임대료도 최저 기준시가의 1%만 받는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지방세는 15년간 전액 면제된다. 무주택자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마련됐다. 민영주택 건설량의 1백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된다.
지난 2004년 국내 포털업체의 강자인 다음(daum)이 제주에 둥지를 튼 데 이어 이주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제주해역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이용해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 치료물질인 ‘마린 폴리페놀’을 개발한 바이오기업(주)라이브캠은 대전에 있는 본사를 제주로 옮기기로 했다.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EMLSL도 제주로 본사 이전을 진행 중이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동남아 대행기관인 ‘DAS-IC 국제인증원’도 제주로 이전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
주민들의 반감이 심하고 그에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
(2) 대안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3. 관광산업
1) 내용
출입국 관리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 입국이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현행 22개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서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쿠바, 시리아 등 테러지원 6개국과 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등 미수교 2개국 등 8개 국가로만 축소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취업자(전문인력)의 경우 체류기간도 현행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권과 호텔 등급결정권 등도 특별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됐으며,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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